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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현장에서 음식점 점주들은 배달비와 수수료에 따른 부담을 토로했다. 서울역 인근 치킨 브랜드 가맹점 대표 심영열씨는 “금액이 커지면 배달비 단가가 올라가는 시스템으로 돼 있어 배달을 하면 마진율이 그만큼 줄어든다”면서 “소비자들 후생을 위해 어쩔 수 없이 배달을 하지만 (수수료) 가격을 조정해 점주들도 남는 것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시청 인근에서 국밥집을 운영하는 임주유 대표도 “단건배달뿐 아니라 일반배달도 대행업체를 쓰면 기본 배달비가 3500원”이라면서 “국밥 한 그릇 먹자고 배달비를 5000~6000원 내는 상황에서 소비자가 부담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단건배달이 아니더라도 배달비를 저렴하게 하면서 윈윈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배달앱 사업자들도 자율규제 방향성에 공감한다면서 상생 의지를 밝혔다. 김범준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대표는 “단건배달의 경우 소비자가 빠르게 받게 하기 위해 비용이 올라가 업주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것 같다”면서 “단건배달이 아니더라도 소비자가 많이 쓸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어 이러한 부담을 원천적으로 줄여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성원 위대한상상(요기요) 대표도 “주문이 없어도 점주가 광고비를 지급하는 클릭당광고(CPC) 방식이 아니라 실제 구매가 이뤄졌을 때 일부 수수료를 받는 CPA(Cost Per Action) 방식을 연말까지 (도입하려고) 한다”면서 “점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공정위는 배달앱과 입점업체간 이슈가 논의되는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 갑을 분과가 시작된 만큼 이해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자율적 거래 관행 개선과 상생 노력이 시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한 위원장은 이날 현장을 방문한 뒤 취재진과 만나 “현재 자율규제에 관한 사회적 논의기구에서 당사자들이 참여해 구체적 논의를 하는 과정에 있다”면서 “논의가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결과가 나오는 대로 대외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플랫폼 자율규제 관련 목표가 있느냐는 질의에는 “정부는 지원하는 역할만 하고 (당사자들이) 자율적으로 논의를 이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시한이나 가이드라인을 준다거나 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고 답했다.
한편 정부는 국내 사업자뿐 아니라 다른 플랫폼 업종에서 해외 사업자와의 자율규제 논의도 진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 위원장은 ‘국내외 사업자 간 자율규제 역차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공정위가 주로 관여하고 있는 갑을관계 문제는 오픈마켓이나 배달앱 관련된 이슈가 많고 국내 사업자가 중심을 이루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 위원장은 이어 “데이터 인공지능(AI) 분야와 관련해서는 이미 외국 사업자도 논의 대상에 포함돼 있다”면서 “또 다른 플랫폼 업종으로 (자율규제 대상을) 확대할 때 자연스럽게 논의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