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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의원은 27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제주 실종사건의 근본 원인에 대해 “경찰 시스템 총체적인 부실과 실패다 드러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의원은 경찰이 내놓은 대책인 내부 통제만으로는 앞으로도 이 같은 문제를 막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내부통제로는 이런 문제를 걸러낼 수가 없다”며 “검찰이나 중수청, 외부 전문기관 등을 통한 외부기관 검증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보완수사권이 있었는데도 이런 일이 벌어졌다”며 “국민들은 보완수사권이 있었지만 경찰의 부실수사, 늑장수사, 사건 암장 등이 더 늘어날까 불안해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국민이 우려하는 일들이 현실로 다가와야만 제도를 보완하는 것이냐”며 “경찰 수사 견제장치 공백에 대한 문제를 더 지적하고 따져물어야 한다”고 했다.
강 의원은 경찰 수사를 견제할 장치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점도 우려했다. 특히 강 의원은 중수청의 수사 기능을 뒷받침할 준비가 미흡하다고도 지적했다. 강 의원은 “지난 24일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행안부 장관과 경찰청장 직무대행에게 중수청 준비 상황을 물었는데 중수청도 지금 준비가 덜 된 것 같다”며 “수사를 할 수 있는 허리라인, 자료 제공을 요청했더니 자료를 못 내놨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경찰 수사 사건의 전건송치 제도를 재도입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전건송치는 경찰이 수사한 사건을 혐의 인정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검사에게 넘기는 제도다. 강 의원은 “제 식구를 감시하는 내부통제만으로는 지금 일어나는 이 사건을 견제할 수가 없다”며 “경찰이 수사한 사건은 100% 전건송치하는 것을 부활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국민들께서 우려하고 걱정하는 일들이 꼭 현실로 다가와야만 제도를 보완하는 것이냐”며 “경찰 수사 견제장치 공백에 대한 문제를 더 지적하고 따져물어야 한다”고 했다.
강 의원은 현 정부의 경찰개혁 추진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강 의원은 “경수완독(경찰 수사 완전 독점) 해놓고 개혁한다는 건 병 주고 약 주고”라며 “문재인 정부 때부터 이재명 정부 때까지 경찰의 권한은 비대해지게 해놓고 견제는 다 없앴다. 정말 나쁜 사람들”이라고 했다.
강 의원은 경찰청장 임명이 장기간 이뤄지지 않은 점도 문제로 꼽았다. 강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경찰청장을 1년 8개월 동안 임명하지 않았다. 이 대통령의 직무유기”라며 “리더십의 공백이 가져오는 기강 문제 등 여러 문제들이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