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AI 직접 만든다…성과엔 보상·도전엔 면책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공무원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해 행정 서비스를 직접 개발할 수 있도록 개발 환경과 인사상 보상이 대폭 확대된다. ‘AI 정부 실험실’ 동시 이용 인원을 현재 200명에서 내년에는 6000명으로 늘리고, 우수 개발자에게는 승진 심사 가점과 포상금 등을 제공한다. 정해진 절차를 지킨 AI 개발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적용한다.

황규철 행정안전부 인공지능정부실장이 지난 8월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AI 민주정부' 실현 전략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행정안전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의 AI 활용 직접개발 활성화 및 확산 방안’을 보고했다. 지난달 25일 발표한 ‘세계 최고의 AI 민주정부 실현 전략’ 가운데 공직사회의 일하는 방식을 바꾸는 ‘국민의 유능한 정부’를 구체화했다.

이번 대책은 공무원이 AI를 활용해 시제품을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검증된 서비스를 실제 업무와 대국민 서비스에 적용해 다른 기관으로 확산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인재 양성과 개발 환경 조성부터 보안·품질 검증, 업무 적용, 범정부 확산, 성과 보상과 면책까지 AI 직접 개발의 전 과정을 하나의 정책 체계로 연결한다.

정부는 AI를 활용해 행정 현장의 문제를 직접 해결하는 실무형 인재인 ‘AI 챔피언’을 2030년까지 2만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전체 행정·공공기관 직원의 약 2%에 해당하는 규모다. AI 정부 실험실의 동시 이용 가능 인원도 현재 200명에서 2027년 6000명으로 30배 확대한다. 현재 인터넷망 중심으로 운영되는 실험실을 업무망까지 확대하고 AI 코딩 도구와 개발 환경, 그래픽처리장치(GPU) 등 개인이 확보하기 어려운 자원을 제공한다.

공공데이터와 행정서비스는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와 모델 콘텍스트 프로토콜(MCP) 등 표준화된 방식으로 제공한다. 공무원이 필요한 데이터나 기능을 처음부터 다시 만들지 않고 AI 서비스 개발에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과제 문서와 소스코드, 프롬프트, 데이터 명세, 시험 결과 등 개발 과정에서 나온 산출물은 공공 개발산출물 저장소 깃랩(GitLab)에 등록해 관리한다. 다른 기관이 이미 개발한 기능을 다시 만드는 일을 줄이고 검증된 서비스의 공동 활용을 촉진한다는 구상이다.

공무원이 직접 개발한 AI 서비스는 개발 수준과 활용 범위에 따라 실험·검증, 운영관리, 정보화사업 등 3단계로 관리한다.

실험·검증 단계에서는 공무원이 업무상 문제를 정의하고 시제품을 구현한다. 사전 심의나 별도의 사업계획 승인 없이 최소한의 자체 확인만 거치면 개발을 시작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보장한다.

개발 결과를 실제 업무에 사용하는 운영관리 단계에서는 소관 부서와 기관이 필요성과 이용 범위, 정확성, 보안, 개인정보 보호 등을 확인하고 운영을 책임진다. 여러 기관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과제나 기능은 행안부가 통합 관리한다.

개발 규모가 크거나 국민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는 정식 정보화사업으로 전환한다. 이 경우 소관 기관이 보안과 품질, 서비스 운영을 책임진다.

AI 개발 성과에 대한 인사·금전적 보상도 확대한다. 현재 5급 조기승진제 첨단과학기술인재 분야 성과심사에서는 고숙련자인 ‘AI 챔피언 블랙’ 인증자에게 가점을 주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 AI 우수 성과자에게 특별성과 포상금과 연수·학습 기회, 추가 학습비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정부혁신 사례 평가에도 AI 활용 성과를 반영한다. ‘정부혁신 왕중왕전’과 ‘최초·최고 인증’ 등에 인공지능 전환(AX) 부문을 신설하고, 내년 정부혁신 부처 평가에서도 AX 부문의 반영 비중을 확대한다.

공무원이 정해진 절차와 기준에 따라 AI 서비스를 개발했다면 적극행정 면책제도도 적용한다.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개발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개인에게 책임이 전가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관리자가 실무자의 AI 개발을 조직 성과로 연결할 수 있도록 국·과장 대상 AI 리더십 교육과 실습형 워크숍도 운영한다. 오는 11월에는 ‘2026 공공 AI 대전환 챌린지 대회’를 열어 우수 개발 사례를 발굴·공유한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공무원의 인공지능 활용 직접개발 및 산출물 관리 지침’을 제정하고 소프트웨어 취약점과 개인정보 등에 관한 안전 점검 기준을 마련한다. 2027년에는 업무망에서 이용할 수 있는 AI 정부 실험실과 보안 점검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공무원의 AI 개발 참여는 빠르게 늘고 있다. 지난 7월 3일 ‘AI 정부 실험실’ 시범 운영을 시작한 이후 이달 3일까지 깃랩에 가입한 공무원은 2073명에 달했다. 등록 프로젝트는 770개로, 이 가운데 376개가 다른 공무원도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됐다. 다만 소속 기관으로부터 독립된 개발 환경이나 AI 코딩 도구 구독료 등을 지원받는 공무원은 일부에 그쳤다. AI 정부 실험실 설명회 참석자 244명을 조사한 결과, AI 개발의 주요 장애요인으로 68%가 개발 환경과 구독료 부족을 꼽았다. 보안지침 적용의 어려움이 59%, 데이터 연계의 어려움이 40%로 뒤를 이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AI 민주정부의 경쟁력은 국민과 업무를 가장 잘 아는 공무원 한 사람 한 사람이 AI로 현장의 문제를 직접 해결하는 데서 나온다”며 “공무원의 아이디어는 자유롭게 실험하도록 하고 실제 업무와 국민 서비스에 적용할 때는 조직이 보안·품질·운영을 책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