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민생이 경제의 핵심"…햇살론 6.2조로 확대

[세종=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정부가 기준금리 인상에 대응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중·저신용 서민을 위한 금융 지원을 확대한다. 추석 민생안정대책은 다음 주에 발표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 희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8일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를 주재하고 “민생이 우리 경제의 가장 핵심”이라며 “청년·서민·소상공인·중소기업 등 취약계층은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 두텁게 보호하고, 민생경제를 저해하는 시장 교란행위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금리 상승기 대비 취약차주 지원방안’이 논의됐다. 구 부총리는 “최근 기준금리가 두 차례 인상되고 시중금리도 상승하고 있다”며 금융부담 경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코로나19 시기 금융지원을 받았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채무조정을 추진한다. 채무 감면부터 경제활동 역량 회복까지 단계별 지원도 강화한다. 세부 방안은 국회 예산 심의와 관계기관 논의를 거쳐 확정되는 대로 발표한다. 한국수출입은행이 보유한 장기 미상환채권 162억원은 일괄 소각하고, 상환 능력이 없는 채무는 소멸시효를 완성시킨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는 정책금융기관의 저리자금 공급과 이차보전 지원 규모를 늘린다. 수출입은행과 한국산업은행은 온렌딩 대출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2027년 이차보전 공급을 확대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이차보전 사업을 신설하고 고금리 대환대출 대상도 넓힌다. 채무를 성실히 갚는 기업에는 금리·보증료 우대와 대출 한도 확대 혜택을 준다.

서민금융도 확대한다. 내년 햇살론 공급 규모는 올해보다 3000억원 늘어난 6조 2000억원이다. 청년 대상 미소금융은 대출 한도를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두 배 늘리고, 지원 대상도 기존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와 기초생활수급자 등에서 신용평점 하위 50% 이하이면서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인 경우까지 넓힌다. 신용평가체계도 개편한다.

추석 대책도 논의됐다. 명절 성수품과 명절자금을 역대 최대 규모로 공급하고 9월 농축수산물 할인 행사를 연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추석 전에 앞당겨 지급하며, 휴가비 지원과 교통비 경감 등 관광·소비 활성화 과제도 추진한다. 대책은 다음 주 중 발표한다.

구 부총리는 민생침해 범정부 합동대응반을 즉각 가동해 9월부터 의식주와 생필품·서비스, 교육, 에너지 등 분야별로 담합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순차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연간 238조원 규모의 공공구매력을 활용해 “규격이 아닌 성과를 사는 조달”로 전환하는 국가계약 체계 개편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한편 2분기 가계소득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5% 늘어 12분기 연속 증가했다. 소비지출은 3.4% 증가했다. 소득 1분위 증가율이 7.5%로 5개 분위 중 가장 높았다. 구 부총리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준비한 청년일자리 회복방안도 곧 발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