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태블릿 454만대 풀고 유해사이트 접속 파악은 뒷전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전국 교육청 절반 이상이 학생 노트북·태블릿 보급 후 유해사이트 접속 여부는 파악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초등학생이 태블릿PC로 온라인 수업을 시청하고 있다.(사진=뉴시스)

14일 국회 교육위원회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학생용 스마트기기 보급 및 유해사이트 차단 현황’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학생용 스마트기기 보급 대수는 453만 6848대로 집계됐다.

하지만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전남광주 통합 전) 가운데 서울·부산·인천·경기·대전·울산·강원·경북·제주 등 9곳은 학생들의 유해사이트 접속 현황을 파악조차 하지 않았다.

이 중 경기(128만 대)·서울(74만 대)·부산(27만 대)·인천(26만 대) 네 곳의 스마트기기 보급 대수만 전체의 56%에 해당하는 257만 대다. 특히 서울시교육청은 기기관리시스템(MDM)을 도입하고도 유해사이트 접속 건수를 파악하지 않았다. MDM은 유해 어플리케이션 삭제와 음란 사이트를 차단하는 소프트웨어를 의미한다.

서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은 19억 3300만 원을 들여 기기관리시스템(MDM)을 도입하고 유지보수 계약까지 맺었지만, 그 시스템이 무엇을 얼마나 막았는지 기록이 없다고 답했다”고 지적했다.

전국 교육청들이 ‘교육용’이란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태블릿·노트북PC를 무료로 나눠주고 있지만 이에 대한 관리는 뒷전으로 미뤄두고 있는 셈이다.

반면 대구·세종·충북·충남·전남·경남·전북·광주교육청 등 8곳은 학생들의 유해사이트 접속 건수를 파악하고 있었다. 이들 교육청이 2024년부터 파악한 유해사이트 접속 시도 건수는 총 11억8638만 건에 달한다. 대구·세종·충북·충남 네 곳에서만 불법도박 접속 시도가 4062만 건, 음란물·딥페이크가 5246만 건이었다.

서범수 의원은 “454만 대를 학생 손에 쥐여 주고도 절반 넘는 기기가 어디에 접속하는지 교육청이 집계조차 못 하고 있다”며 “기록이 없다는 것은 관리를 안 했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이어 “부모가 사 준 스마트폰에는 법으로 차단 앱이 의무인데 교육청이 세금으로 나눠 준 태블릿에는 아무 의무가 없다”며 “교육부는 17개 교육청 전체를 전수조사하고, 가정 사용 시 필터링과 우회접속·딥페이크 탐지를 의무화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