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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급식 사업을 하는 아워홈 제조공장에서 1년 사이 노동자 사망사고가 연달아 발생한 바 있다. 지난해 4월에는 어묵 냉각 기계에 목이 끼여 원청 노동자가 사망했고, 올해 6월에는 끼임 사고로 협력업체 노동자가 사망했다. 두 사고 모두 용인2공장에서 발생했다.
올해 컨베이어 끼임 사망사고가 발생한 이후에도 아워홈 다른 공장에서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컨베이어를 계속 사용하고 있었다. 감독 대상 9개소 중 6개소에서 컨베이어 작업자(46명)에게 특별 교육을 실시하지 않거나 뒤늦게 실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작업자 중 44명은 협력업체 노동자였다.
노동부는 안전보건규칙 위반으로 끼임, 감전, 추락 위험요인 등 총 14건을 확인했다. 이중 6건은 사법처리, 7건은 시정조치, 1건은 과태료를(30만원)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미흡, 안전보건 표지 미부착, 특수건강검진 미실시, 산업재해조사표 미제출 등 위반사항에 대해선 사법처리(3건) 하고 과태료(27건, 4450만원)를 부과할 계획이다.
아워홈 제조공장과 사내협력업체 17개소에서는 불법파견 등 총 39건의 법 위반이 드러났다. 아워홈 용인2공장의 1차 사내협력업체에서 일시·간헐적 사유가 없는데도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에 2차 사내협력업체 근로자 45명을 불법파견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제조업 직접생산공정 업무는 갑작스러운 주문 폭증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근로자 파견이 금지되어 있다.
노동부는 2차 사내협력업체의 파견 인력을 사용한 1차 사내협력업체에 대해 직원 45명을 직접 고용하도록 시정지시할 계획이다. 연장 및 휴일근로수당 과소지급 등 2400만원 금품 미지급, 연장근로 한도 위반 등 31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실에 대해선 사법처리, 시정지시할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기업에서 사망사고가 반복되고 산업안전과 노동 분야 전반에 걸쳐 다수의 법 위반이 확인되었다는 건 기업의 규모와 위상에 걸맞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일회성 개선 대책에서 벗어나 그룹 최고경영진이 책임감을 갖고 안전관리체계와 노동관행 전반을 근본적으로 쇄신해 기업의 위상에 걸맞은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