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다카이치, 한국에 "중요한 이웃"…중국엔 "할 말 하겠다"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한국을 “중요한 이웃나라”로 부르며 안보와 경제 등 폭넓은 분야에서 관계를 더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관계가 얼어붙은 중국에는 “주장할 것은 주장하겠다”며 각을 세우면서도 대화의 문은 열어뒀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사진=AFP)

다카이치 총리는 5일 제222회 임시국회 소신표명 연설에서 한국을 “중요한 이웃나라”로 지칭했다. 그러면서 정상 간 셔틀외교로 다져온 신뢰를 바탕으로 한·미·일 공조를 포함해 안보와 경제 전반에서 협력을 넓혀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중국에 대해서도 “중요한 이웃 국가”라고 했지만 어조는 달랐다. 그는 중국의 해양 진출과 일본 주변 군사 활동, 강압적 조치, 자국민 안전, 인권 문제를 일일이 거론하며 할 말은 하고 책임 있는 행동을 요구하겠다고 했다. 동시에 “국익을 지키기 위한 대화를 진전시켜 건설적이고 안정적인 관계를 구축하겠다”며 ‘전략적 호혜 관계’를 포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중·일 관계는 다카이치 총리가 지난해 11월 7일 국회에서 대만 유사시 군함을 동원한 무력 행사가 수반되면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존립위기사태’가 될 수 있다고 답변한 뒤 급격히 얼어붙었다. AFP통신에 따르면 중국은 이후 자국민에게 일본 여행 자제를 권고하고 무역 제한과 대일 희토류 수출 축소로 맞섰다. 최근엔 이와야 다케시 전 외무상이 베이징을 찾아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회담하는 등 관계 개선을 모색하는 움직임도 나오고 있다.

미국을 향해서도 목소리를 냈다. 다카이치 총리는 연설에 앞서 오키나와 주둔 미 해병대원이 현지 여성을 상대로 한 강도살인 혐의로 체포된 사건에 대해 미국 측에 강력히 항의했다고 밝혔다. 수사 협조와 기강 확립, 재발 방지도 요구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아카네 도모코 소장에게 제재를 가한 국제형사재판소(ICC)와 관련해선 “법의 지배에 기초한 국제질서를 유지·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북한과 관련해선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해 정상회담을 포함한 모든 선택지를 배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핵·미사일 개발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러시아와는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관계가 엄중하지만, 쿠릴열도 남단 4개 섬(일본명 북방영토) 문제를 해결하고 평화조약을 맺겠다는 방침을 유지하겠다고 했다.

경제 분야에선 재정 악화를 우려하는 시장을 의식한 발언이 이어졌다. 다카이치 총리는 “‘강한 경제’와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함께 실현하겠다”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지방 부채를 안정적으로 낮추고 연간 국채 발행액을 적절히 관리하겠다고 했다. 이번 국회에서 추진하는 식료품 소비세 감세의 재원은 적자국채에 기대지 않고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다카이치 총리는 오는 7~9일 여야 대표 질문에 답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