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리 "공공임대·사회주택 등 주거모델 정부 정책에 반영"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한성숙 국무총리가 최근 주거비 상승과 주거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과 사회주택 등 다양한 주거 모델을 정부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11일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열린 제6회 열린 브런치에 참석했다.(사진=국무총리비서실)

한 총리는 11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개최한 ‘제6회 열린 브런치’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번 간담회는 공공임대주택의 지속가능성과 사회주택 활성화, 수요 맞춤형 공급 체계 개선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 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주택은 자산으로서의 가치뿐 아니라 국민들이 일상을 영위하는 삶의 공간이라는 점에서 중요하다”며 “그간 전문가들이 연구해 온 공공임대주택과 사회주택 등 다양한 주거모델에 대한 의견을 듣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택 공급의 속도와 함께 국민들이 안정적이고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방안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며 “주거 안정은 단순히 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넘어, 국민들이 이웃과 함께 생활하고 필요한 돌봄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까지 포함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5명의 주택 분야 전문가들은 양적 공급에 치중했던 기존 정책에서 벗어나, 수요자 맞춤형 주거 모델 도입과 운영 주체 다변화의 필요성을 한목소리로 제안했다.

강미나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기존 저소득층 중심의 공공임대 정책을 보다 다양한 계층의 주거 수요에 대응하는 방향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며 “노후 공공임대주택의 시설 개선과 운영체계 정비, 장기적인 재정 지속가능성 확보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남원석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역시 “주거비 부담이 저소득층만이 아닌 중산층까지 가중되고 있는 만큼, 공급 주체를 다변화하고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며 “임대 의무기간이 종료되는 민간 임대주택이 공공성 있는 임대주택으로 계속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사회적 경제 주체가 참여하는 사회주택 활성화 방안도 주요하게 다뤄졌다.

문영록 주거정책연구소 대표이사는 “사회주택의 안정적인 공급과 운영을 위해 전담 지원 조직을 마련하고, 사회적 협동조합 등 비영리 주체의 참여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영은 토지주택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특화형 매입 임대주택의 운영비 부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안정적인 재정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공공기관과 사회적 경제 조직 간 역할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했다.

정책 전반의 컨트롤타워 신설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선주 경기대학교 교수는 “변화된 여건에 대응해 공공임대 정책 전반을 재검토할 전담 조직이 필요하다”며 “지역별·계층별 수요를 면밀히 분석하고 임대주택 입주민의 사회 통합을 실현할 평가 체계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논의된 의견을 바탕으로 각 부처의 주택 정책을 점검하고, 주택·돌봄·복지를 연계한 체감형 주거 안정 대책을 구체화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