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장관은 9일 국방부에서 열린 3군 사관학교 총동창회 간담회에서 “사관학교를 폐교하겠다는 생각은 전혀 없다”며 “통합군이 아닌 이상 각 군의 교육은 분명히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각 군의 전문성이 있어야 합동성이 있다”며 “같이 밥 먹고 자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교육을 어떻게 하느냐”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설명은 국군사관학교가 기존 3군 사관학교의 교육을 모두 대체하기보다, 각 군 사관학교를 유지하면서 공통교육과 전문교육을 나눠 맡는 구상에 가깝다. 강 장관은 “각 군 사관학교가 이 사람들을 키워주면 국군사관학교에서 이 사람들의 수준을 높일 필요는 있다”고도 했다. 다만 생도들이 어느 학교에서 얼마나 교육받을지, 국군사관학교 교육을 어느 단계에 배치할지는 밝히지 않았다. 강 장관은 “네트워크형도 가능하다”며 추가 의견 수렴 필요성을 설명했다.
다만 국군사관학교 추진 방침 자체를 거둔 것은 아니다. 황성진 공사 총동창회장이 국군사관학교 창설을 전제로 일부 보완하는 것인지, 현행 체제 유지도 가능한 것인지 묻자 강 장관은 “필요하기 때문에 추진은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어떤 모습으로 갈 것인지는, 일단 통합교육을 어떻게 할지 고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그러면서 박 회장은 정책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고 추후 무효화될 경우 결정·집행 책임자에 대한 감사청구와 손해배상청구 등 가능한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통합에 앞장선 사관학교 출신 인사들의 행위와 책임을 기록하는 백서도 만들고 있다고 했다.
이범림 해사 총동창회장은 “바다는 해사 생도의 교실이자 교과서”라며 “해사를 산속으로 옮기는 것은 해군의 뿌리를 잘라내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현행 체제와 통합안의 장단점을 독립적으로 검증하고, 충분한 검증과 공론화가 끝날 때까지 관련 입법과 예산 반영 등 행정조치를 중단해달라고 요구했다.
황 회장도 “통합에 반대하기 위해 검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면서 “검증 없이 통합을 추진하는 국방부 방식에 반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합동성은 지휘통제체계와 합동교리 등 여러 요소에 달려 있고, 생도 시절 함께 생활하며 쌓은 친분만으로 확보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공사가 구축해온 항공우주 교육시설과 4년간 연계된 교육과정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강 장관은 각 군 전문교육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우수한 생도와 교수진 확보, 미래전 대비를 위한 통합교육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국군사관학교에 대학원 과정까지 갖춰 교육·연구 수준을 높이는 구상도 제시했다. 대학원 과정이 있어야 우수한 교수진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각 군 사관학교가 어떤 형태로 존속할지를 놓고는 이견이 이어졌다. 해사 측은 국군사관학교가 창설되면 기존 사관학교의 법적 지위와 교명, 기수 등이 단절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강 장관은 각 군 학교의 설치 근거가 다시 마련돼야 한다는 취지로 답하면서 학교명과 문화는 유지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졸업장 수여 방식 등에 대해서는 아직 여러 안이 있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개편 논의에 반대 의견도 포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민간 자문위원회에 대해 “지지하는 사람만 와 있다. 그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다른 의견을 가진 인사들도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동창회 측이 공동검증을 요구하자 추천 인사를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3군 총동창회는 대통령에게 전달할 공동 서한을 강 장관에게 건넸다. 강 장관은 생도 의견을 추가로 듣고 설문조사와 공청회 등을 통한 의견 수렴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