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출금해제 의혹' 심우정, 해병특검 피의자 출석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30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 도피 의혹을 수사하는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처음 출석했다.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해병대원 순직 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순직해병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으로 이종섭 호주대사 임명 및 도피성 출국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심 전 총장은 이날 오전 9시 55분께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 도착했다. 취재진의 질문에는 일절 답하지 않았다.

특검팀은 심 전 총장을 상대로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조치가 돌연 해제된 경위를 집중 추궁할 전망이다. 대통령실 등 윗선의 지시 여부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심 전 총장은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3월 이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과 출국금지 해제 등 일련의 과정에 관여한 의혹이다.

특검팀은 법무부 관계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핵심 진술을 확보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심 전 총장이 출국금지 업무 실무자에게 ‘이 전 장관이 대사로 임명됐으니 출금을 해제하는 쪽으로 하라’는 취지의 지침을 줬다는 것이다.

심 전 총장은 당시 박 전 장관과 함께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심의가 있기 이틀 전 법무부 관계자들에게 출국금지 해제를 준비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장관은 채해병 순직 당시 국방에 대한 사무를 관장한 책임자다.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선상에 올라 출국금지 조처가 내려졌다. 그러나 지난해 3월 4일 호주대사로 전격 임명됐다. 그로부터 나흘 뒤인 3월 8일 출국금지가 해제됐고, 3월 10일 출국했다.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해 3차례 출국금지 연장을 신청했다. 출국금지 해제 심의 당시에도 반대 의견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당시 법무부는 별다른 조사 없이 이 전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출국금지가 여러 차례 연장됐고 출석 조사가 이뤄졌으며, 본인이 수사절차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하는 점 등을 사유로 들었다.

이 전 장관은 출국 후 여론이 급격히 악화하자 11일 만에 귀국했다. 그해 3월 25일 열리는 방산 협력 공관장회의에 참석한다는 명분이었다. 이어 같은 달 29일 사임했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의 귀국 명분이 된 방산 협력 공관장회의가 급조된 정황도 수사 중이다.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은 지난 24일 피의자 조사를 받으며 공관장 회의 개최 배경에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다른 대사들보다도 이 전 장관을 먼저 부르라고 했다’는 조 전 장관의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장관은 윤석열 정부에서 지난해 1월부터 외교부 장관을 지냈다. 이 전 장관의 임명, 출국, 귀국 후 사임 등 전 과정을 관장한 책임자다.

특검팀은 앞서 박행열 전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장, 이재유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단장, 이노공 전 법무부 차관 등을 각각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