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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장관은 내년도 지방교부세가 일시적으로 감소한 이유는 기금 신설 탓이 아닌 과거의 세수 결손 여파라고 설명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 당시인 2023년과 2024년에 대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했다”며 “지방교부세 산정 기준인 10년 평균 세수 증가율에 당시 결손분이 반영되면서 내년 지방 재정이 일시적으로 어려운 것”이라고 해명했다.
박 장관은 “지방 재정이 악화할 경우 미래대응기금을 통해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법적 근거도 마련해 두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내년도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보완하기 위해 ‘지방미래성장지원금’ 3조 5000억원과 여유 재원 5조원을 합친 총 8조 5000억원 규모의 재원을 별도로 투입할 계획이다.
미래대응기금이 국회 통제를 벗어난 정부의 ‘쌈짓돈’이라는 야당의 지적도 반박했다. 박 장관은 “미래대응기금 역시 다른 기금과 마찬가지로 국회에 운용 계획안을 제출한다”며 “운용 계획을 변경할 경우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도록 강력한 사후 통제 장치를 마련했다”고 투명한 관리를 약속했다.
이어 내년도 예산이 총지출 기준 12.8% 늘어나는 확장재정임에도 재정 건전성은 오히려 개선된다고 역설했다.
박 장관은 “마른 수건을 쥐어 짜듯 역대 최대인 107조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며 “내년 예산을 편성하며 신규 국채 발행도 12조 5000억원가량 줄였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당초 59%대로 예상되던 2030년 국가채무비율을 49%대까지 낮추겠다는 목표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 역시 20년 내 가장 양호한 0.1% 수준으로 관리된다.
한편 정부는 1997년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 투입했던 공적자금의 남은 빚 8조원(국가재정 4조 5000억원, 금융권 3조 5000억원 분담)을 내년에 전액 상환하기로 했다. 박 장관은 이에 대해 “외환위기 당시의 부채를 미래 세대에 미루지 않고 현 세대가 온전히 마무리하고 간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