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남 초고령 어르신 많지만…'통돌' 공급 턱없이 부족

[이데일리 방보경 기자] 경상권과 전라권에서 통합돌봄 수요에 비해 서비스를 제공할 기관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남과 전남에서는 기초자치단체 3곳 중 1곳 이상이 돌봄 수요는 높지만 공급은 부족한 지역으로 분류됐다. 인구감소지역에서는 방문진료 등 의료서비스의 공급이 일반지역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해 지역 간 돌봄 격차가 두드러졌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이러한 내용의 ‘지역사회 통합돌봄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돌봄 필요가 예상되는 ‘잠재군’과 향후 5년 내 돌봄 필요가 상대적으로 높은 ‘핵심군’을 나눠 돌봄 수요를 파악했다. 전국 229개 시군구에서 시행되는 통합돌봄 서비스 16종을 대상으로 수요와 공급을 동일한 지표로 분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자료=보건복지부)

조사 결과 통합돌봄 수요는 수도권보다 경상·전라권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라권에서는 돌봄 수요가 높은 기초자치단체의 비율이 90%대에 달했고, 경상권도 60~70%대를 기록했다. 반면 서울과 경기에서는 이 비율이 10%에도 미치지 못했다.

문제는 돌봄 수요가 높은 지역일수록 서비스를 제공할 여건도 부족하다는 점이다. 돌봄 수요는 높지만 공급이 부족한 기초자치단체의 비율은 경남 38.9%, 전남 38.4%, 경북 34.7%, 전북 33.9%로 나타났다. 이들 지역에서는 기초자치단체 3곳 중 1곳 이상이 돌봄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셈이다.

특히 인구감소지역에서는 집으로 찾아가는 의료서비스의 공급 부족이 심각했다. 전국 방문진료 서비스의 수요 대비 공급 충족률은 21.9%에 그쳤다. 앞으로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방문진료 서비스의 약 22%만 현재 기관과 인력으로 제공할 수 있다는 의미다. 재택의료센터는 17.7%, 장애인건강주치의는 16.9%로 공급 수준이 더 낮았다.

인구감소지역과 일반지역의 격차도 컸다. 방문진료 충족률은 인구감소지역이 10.7%로 일반지역(25.5%)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재택의료센터 역시 인구감소지역은 8.3%에 그쳐 일반지역(20.6%)과 큰 차이를 보였다. 인구감소지역에서는 필요한 방문형 의료서비스의 10% 안팎만 공급할 수 있는 셈이다.

서비스 제공기관까지의 거리도 인구감소지역이 더 멀었다. 장애인건강주치의 제공기관까지의 평균 이동거리는 인구감소지역이 20.8㎞로 일반지역(10.9㎞)의 약 2배였다. 방문진료 제공기관까지의 거리도 인구감소지역은 18.8㎞로 일반지역(12.2㎞)보다 길었다.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서비스는 각각 22.3㎞와 7.9㎞로 약 3배 차이가 났다.

(자료=보건복지부)

정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통합돌봄 기본계획에 반영하고 지역별 수요와 공급 여건을 고려해 서비스를 확충할 방침이다. 시군구는 오는 11월까지, 시도는 12월까지 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지역계획을 수립한다. 공급 수준과 접근성이 낮은 지역에는 취약지 돌봄센터를 확충하고 지역특화서비스 예산지원 단가를 인상하는 등 지역 간 격차를 줄이기로 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지역의 여건에 맞춰 필요한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확충해 국민이 살던 곳에서 필요한 의료, 요양, 돌봄 서비스를 끊김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8월 기준 통합돌봄 신청자는 총 9만 3136명으로 하루 평균 약 870명이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노인은 9만 1952명, 65세 미만 장애인은 1184명이었다. 실제 서비스를 연계받은 사람은 7만 8677명으로, 1인당 평균 3.5건의 서비스가 연계됐다. 시도 및 시군구에서 통합돌봄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은 총 6257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