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준 위원장 "단통법 효과 작동안 하면 사이드로 개입"(일문일답)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7일 기자실을 찾아 지난 1일 시행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에 대한 안타까움과 소회를 밝혔다.

이날 간담회 자리는 기자들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됐으며, 그는 게릴라식 보조금과 널뛰기 호객 행위가 만연했던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는 만큼 단통법의 시행을 좀 더 지켜보자고 전제했다.

하지만 8일 단말기 지원금 재공시(단통법에서는 7일 이후 지원금을 재공시할 수 있게 돼 있다)를 앞두고 이동통신회사와 제조사에 사실상 지원금(이통사 장려금+제조사 장려금)을 높이라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그는 수개월이 지나도 단통법의 정책목표인 단말기 출고가 인하와 요금인하가 달성되지 않는다면, 정부가 개입할 뜻도 내비쳤다.

최 위원장은 “그래도 안 되면 (정부로서는) 주변요소들이 작동하도록 알뜰폰이나 외국 단말기를 좀 더 불편함 없이 더 잘 팔리도록 지원해 자극을 주는 등 사이드로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나 한다. 그런 점에서 올바른 여론을 형성하는 것도 큰 의미”라고 말했다.

이날 최성준 위원장의 기자 간담회는 단통법의 또 다른 주무부처인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유통점 방문을 전격 취소한 가운데 진행돼 의의를 더했다는 평가다.

7일 오전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정부 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단통법’ 이후 시장 상황에 대해 간담회를 하고 있다.

다음은 기자들과의 일문일답

-같은 단말기 모델이라도 공기계로 구입할 경우가 대리점 구입시보다 싸다. 이에 대한 대책은(중앙).

“인위적으로 어느 쪽으로 맞출 수는 없다. 차이가 얼마 안 나면 모르나 시간이 지나면 결국은 이통사가 지원금을 조정하든지 제조사가 출고가를 조정하든지 해서 비슷한 수준으로 맞춰 지도록 시장 경제 논리로 변하지 않을 까 한다.”

-단통법에서 6개월마다 상한선을 25만 원~35만 원 사이에서 바꾼다고 했는데 그리할 것인가.(중앙)

“고민스러운 부분인데 지원금 상한이 낮아서 실제 배포되는 지원금에 변화가 있는 것 같지는 않다. 법상 50만 원이 되면 심리적으로 높일지는 모르나 기업들이 그렇게 심리적 요인에 크게 좌우될 것으로 보지 않는다.(오히려) 실제 공시되는 지원금에 변화를 유도해야 하지 않나 싶다.”

-8일 지원금 재공시가 예정돼 있는데 이통사나 제조사에 지원금을 올리라고 압박했나.(이데일리)

“지원금을 결정하는 건 나름 각 이통사의 전략일 수 있고 최소 1주일 동안 비례해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어느 것이 경쟁상황에 더 좋을지, 수익이 더 좋을 지 다르다. 또한 (정부가) 거기에 대해 권유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다만)제가 첫날 시장을 찾아 한 말이 있지 않나. 그런 것 등등을 보고 그쪽에서 참고해 결정할 부분으로 생각된다.”

(최성준 위원장은 1일 용산아이파크몰을 찾아 “단통법 시행으로 보조금이 적어져 소비자들이 오히려 더 손해라는 얘기가 있다”면서 “그런 부분에 있어 고려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고 말한 바 있다.)

-단통법 이후 고가 요금제뿐 아니라 저가요금제에도 지원금을 주게 되는 장점은 있지만, 이게 비례적으로 구성돼 오히려 저가 요금제 활성화 차원에서 후생을 해칠 수 있지 않나 하는 우려도 든다. 차라리 비례원칙에 따른 하한만 두고 기업들이 알아서 마케팅 정책에 따라 더 풀도록 하는 건 어떤가(이데일리)

“요금제에 따른 지원금 상황이 비율로 가니까 고시에 따르면 실 납부요금 7만 원이 돼야 상한 지원금이고 거기서부터 비례해서 내려가도록 정해놨다. 하한을 말씀하셨는데, 미래부에 그 뜻을 전달해 한번 검토해 볼 수 있겠지만 미래부 고시와 나눠져 있어 저희 입장에서 어떻다는 걸 말하기는 어렵다. 저가 요금제 활성화 의미에서 도움이 된다면 이통사들이 수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다.”

-이통사들이 지원금을 적게 낸 이유가 분리공시(제조사 장려금과 이통사 장려금을 나눠 알리는 것) 무산에 따른 항의 시위 같기도 한데, 분리공시를 재추진할 의향은 있는가.(지드넷코리아)

“분리공시 관련해서는 이통사 속을 알 수 없지만, 원래 분리공시가 필요하다고 했던 가장 큰 이유는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을 받을 때 이통사가 단말기를 안 파니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미였다.현 단계에서는 분리공시로 인한 문제가 크게 나타나지 않는데, 미래부 의견에 의하면 3개월 정도 자료를 제출받고, 월평균 지원금과 수익을 자료로 검증하면서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보겠다.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

-법 시행 며칠 안 남기고 기재부 반대로 분리공시가 무산됐다. 납득이 어렵다. (한국일보)

“원래 고시 예고때에는 분리공시안이 없는 상태에서 행정예고를 했다.이후 불거지기 시작해서 기재부가 총괄조정하는 의미에서 그리 됐다 시기적으로 조금 기재부, 산자부 협의가 늦게 생겼지만, 저희 절차로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 않느냐.”

-단말기 출고가에 대해 어찌 보는가. 현재 출고되는 단말기들이 해외보다 비싸게 팔린다고 예측을 하시는가. 어느 정도 수준으로 내려가야 정책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가.(디지털데일리)

“해외와 비교 시 기본적으로 높은 편이고, 2년 약정 시 실제 가입 구입비도 높은 편이다. 통계상으로 그렇다. 사양차이 때문이라는데 일반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가격 차이는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사양의 문제라면 우리 소비자들에게는 좀 일부 사양을 좀 낮추더라도 좀 더렵하게 공급할 수는 없는지, 그런 생각도 하게 된다. 다만 어느 선까지 내려와야 한다를 정하기는 어렵다.”

최성준 위원장이 1일 오후 이동전화 유통점이 밀집한 용산 아이파크몰을 찾아 유통인들과 단통법 시행이후 상황에 대해 대화하고 있다.

-단통법이 공평하게 지원금을 받는 법이라면 왜 보조금 상한을 정했는가.(아이뉴스24)

“제품의 가격구조를 봤을 때 가격구조가 100이라면 거기에서 할인이나 지원금으로 가는 게 30, 40으로 가는 것 하고, 가격이 100인데 지원금은 70이다, 80이다 라는 것은 잘못이지 않나 싶다. 상한이 만일 높게 돼 있으면, 수치에 이끌려서나 제조사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높은 가격을 유지하면서 그때 그때 높은 지원금 아래에서 조절할 수 있지 않을 까 하는 생각이 든다.”

-단통법으로 출고가 인하, 요금제 변경 등 소비자 이익 환원을 기대하는데 그렇지 않다면 정부는 어떤식으로 개입할 수 있나.(디지털타임스)

“출고가나 요금제나 정부가 개입해 맘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다만 정책을 펴 나가면서 큰 힘이 될 수 있는 것은 소비자의 반응이고 , 소비자들의 역할이다. 만약 제대로 안 되면 주변 요소들이 작동하도록 예를 들면 알뜰폰이나 외국 제품이 좀 더 불편함 없이 더 잘팔리도록 지원해 자극을 주는 등 옆에서 사이드로 그런 것에 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나 한다.”

-단말기 출고가 인하를 유도하려면 분리공시나 자급제가 필요한가.(헤럴드경제)

“사실 우리나라는 이통사를 통해 퓨대폰을 판매하는 시장이 형성됐다. 자급제폰 시장으로 변경하는 것은 굉장히 큰 변화다. 그 변화에 대한 여러 가지 예상되는 효과를 차분히 예측하고 움직여야 한다. 국회에서도 자급제폰 시장으로 가자는 이야기도 나오고 시간을 갖고 면밀하게 검토할 생각이다.

분리공시 역시 단정적 말하기 어렵고,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가는지 살펴보고 분리공시를 하더라도 어떤 식으로 접근할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 기준할인율 관심이 많은데, 산출 방법을 보면 지원금 안 쓰는 상황에서는 지원금 대신 요금할인이 싸지만, 지원금이 높아지면 오히려 떨어질 수 있다. 대책은.(헤럴드경제)

“굉장히 고민스러운 부분이다. 지원금에 상응하는 수준의 요금할인이 기준할인율로 계산될 수도 있고, 이통사가 주는 장려금을 24개월로 나눠 할인할 수도 있다. 결국 지원금 수준이 낮아지면 어느 방법으로 가도 요금기준할인율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 복잡한 문제가 있어 협의 중이다. 미래부와 협의해서 가장 시장 상황을 잘 반영하는 쪽으로 바꾸려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