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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1일 오전 서울 마포구 합정 이동노동자쉼터에서 열린 ‘플랫폼 노동자 안전망 구축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플랫폼 종사자와 가족들을 국가가 보호하고 돕는 ‘플랫폼 공제회 설립’을 당 차원에서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플랫폼 노동시장이 빠르게 커지는 데 비해 제도적 보호가 뒤따르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불공정한 계약이나 대금 미정산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많고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이 한둘이 아니다”라며 “아프면 그날로 수입이 끊기고 사고라도 당하면 앞이 캄캄해진다. 최저임금, 주휴수당, 연차휴가, 퇴직금 등 현행 노동법이 보장하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마저 다 누리지 못하는 분들도 계신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도가 시대적 변화를 전혀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며 “각자 흩어져 일하면서 어려움을 혼자 감당해 온 분들이 든든하게 기댈 수 있는 울타리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플랫폼 노동자의 산재·고용보험 사각지대, 불공정 계약과 대금 미지급 문제 등에 대한 제도 개선도 추진할 방침이다.
임이자 정책위의장은 “사고나 질병으로 갑자기 일을 못하거나 일감이 끊겨 소득이 줄었을 때 서로의 힘이 될 수 있는 공제회·공제조합 같은 안전망을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또 플랫폼의 일방적인 계약 변경이나 계약 정지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살펴보겠다. 법을 고칠 것은 고치고 필요한 정책과 예산은 국회에서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김형동 의원도 “플랫폼 공제를 어떻게 제도화할지 상임위에서 꼼꼼히 따지겠다”고 전혔다. 김위상 당 노동위원장은 “현장의 고민과 실태를 파악해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현장에서는 공제회 설립을 환영하면서도 노동자가 정책 설계 단계부터 참여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이상국 한국플랫폼운전자노동조합 위원장은 “정책 설계부터 노동자들이 참여해 함께 설계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K노동 복지회의소에도 노동자들의 참여가 거의 부족하다. 국힘에서 추진하는 공제회에는 꼭 노동자들의 참여가 지속적으로 계속 있길 기대한다”고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대리운전 노동자의 고용보험 실효성 등 플랫폼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겪는 제도적 한계도 거론됐다. 간담회에 앞서 장 대표와 당 관계자들은 쉼터 시설을 둘러보고 노동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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