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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가 속한 컴퓨터·전자·광학기기 제조업이 명목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2~2025년 평균 7.5%에서 올해 상반기 20.7%로 뛰었다. 연간으로는 22%를 웃돌 전망이다. 범용 D램 가격이 올해 900% 가까이 뛰는 등 반도체 값이 치솟으면서 경상수지 흑자는 5162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수출 가격 급등으로 교역조건이 개선되면서 실질 국내총소득(GDI)도 이례적으로 늘었다.
반도체 호황은 잠재성장률에 대한 평가까지 바꿔놓았다. 김지연 KDI 연구위원은 “기존에는 잠재성장률을 1%대 중반으로 추정했는데 지금은 최소 2% 내외로 올라갔다고 본다”고 말했다. 반도체 설비투자가 자본 축적을 앞당기고, 수율 개선과 고부가가치 제품 비중 확대가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일시적 개선인지 추세적 상승인지는 아직 판단하기 이르다고 덧붙였다.
문제는 성장의 온기가 가계로 충분히 번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KDI는 올해 민간소비 증가율 전망을 8월(2.3%)보다 0.5%포인트 낮은 1.8%로 하향 조정했다. 중동 전쟁발 유가 상승이 민간소비 증가율을 0.4%포인트가량 끌어내린 데다, 반도체 호황의 과실이 성과급과 배당 등을 통해 가계소득으로 이어지기까지 시차가 있기 때문이다. 반도체 기업의 설비투자 역시 제조용 장비의 7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해 국내 다른 업종으로 파급되는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다.
고용과 건설투자도 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올해 건설투자 증가율은 지방 주택경기 침체 등의 영향으로 0.0%에 그칠 전망이다. 취업자 증가 폭도 제조업과 건설업의 고용 부진으로 12만명에 머물 것으로 예상했다.
김 실장은 “소득 수혜가 특정 부문에 집중돼 체감경기와 성장률 간 차이는 여전할 것”이라며 “자영업자가 체감하려면 음식·숙박업 성장이 두드러져야 하는데 아직 저조하다”고 말했다.
내년 성장률은 3.9%로 올해보다 높을 것으로 봤다. 이 중 3분의 2가량이 반도체 몫이다. 올해 커진 반도체 비중이 내년 성장률 계산의 가중치로 쓰이기 때문이다. 그만큼 변동성도 커졌다. KDI는 컴퓨터·전자·광학기기 성장률이 1%포인트만 달라져도 전체 성장률이 0.2~0.3%포인트 오르내린다고 추산했다. 김 실장은 “반도체가 잘되면 4%도 넘을 수 있지만 꺾이면 3.5% 밑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물가는 부담이다.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7%, 근원물가는 2.6%로 물가안정목표(2%)를 웃돌 전망이다. KDI는 통화정책의 긴축 기조를 유지하고, 재정은 반도체발 세수 증가가 지속될지 확인될 때까지 항구적 지출 확대를 신중히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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