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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브리핑에서의 일문일답 전문이다.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신용평가 방법론이 이미 확립된 미국과 달리, 국내에서 별도로 고려할 만한 요인이 있다면.
△(김홍미 실장)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아직까지 도입되지 않은 만큼 현재 우리 내부적으로도 가상의 상황을 가정해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일단 미국을 비롯한 해외에선 스테이블코인의 준비자산에 초점을 맞춰서 평가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우리나라는 해당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의 주주구성이나 참여 기관, 그들의 신용도와 사업 연계성 등 정성적 요인이 추가적으로 고려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미국 무디스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부여하는 신용등급 체계도 다소 다른데, 우리도 시장과의 의사소통을 통해 기존 채권에 대한 신용등급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등급을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미국에서 클래리티법 처리가 지연됐다. 아시아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손성임 상무) 홍콩의 디지털자산 관련 법안이나 규제들은 독자적인 방향성을 가지고 가고 있다. 이는 근 7년에 걸쳐서 디지털자산 법제화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왔기 때문이다. 홍콩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아시아 금융 허브로서의 지위를 계속 지키기 위해 어떻게 하면 기존 금융 인프라를 강화할 수 있는지를 고민했고, 그 고민의 산물로 디지털자산을 차세대 금융시스템과 인프라로 생각하고 정책을 짜온 것이다. 그렇다 보니 미국과 아주 유사하게 법안을 만들어가고 있다. 이번엔 상원에서 제동이 걸렸지만, 개인적으로는 클래리티법도 머지 않아 통과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리 토큰증권 정책은 퍼블릭 체인을 배제하고 일단 프라이빗 체인 중심으로 가고 있다. 어떻게 보나.
△(손성임 상무) 초기 단계에서는 보수적으로 프라이빗 체인부터 접근하는 것이 맞는 것 같다. 홍콩의 첫 디지털 그린본드도 홍콩화폐청에서 프라이빗 체인 상에서 발행했다. 그렇다 보니 전통적인 채권과 디지털 본드 간에 투자자들은 전혀 차이를 느끼지 않을 수 있었고, 그런 실험단계가 성공적으로 완수됐다. 홍콩에선 정부 차원에서 토큰증권을 우선 프라이빗 체인으로 가고 있지만, 민간기업들은 이미 토큰증권을 래핑해 이더리움이나 아발란체 등 퍼블릭 체인으로 올려 사모로 판매하는 형태가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도 비슷하게 갈 것 같다. 우선 정부 차원에서는 보수적으로 가는 것에 찬성한다. 다만 결국에 유통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퍼블릭 체인이 반드시 허용돼야 하는 만큼, 당국이 언제쯤 퍼블릭 체인을 허용하고자 계획하고 있는지 그 타임라인을 조속히 시장에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본다.
-정형증권 토큰상품도 1단계에서 사모만 허용된다. 공모 허용 일정은 아직 미정인데.
△(손성임 상무) 홍콩은 2021년 처음 사모시장으로 출발했지만 지난 2023년 6월부터는 리테일(개인) 공모시장까지 개방됐다. 현재는 MMF와 상장지수펀드(ETF) 등 공모상품이 13개 정도 출시돼 있다. 우리도 이처럼 사모부터 시작해 공모로 가는 게 좋을 듯하다. 다만 사모보다는 공모 발행으로 가야 모든 국민들이 디지털자산에 대한 경험을 갖고 금융지식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소수의 돈 많은 기관이나 부유층에게만 투자 기회가 집중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MMF나 국채 등 안전한 자산을 토큰화한 상품이라면 사모부터 진입한 뒤 빠르게 공모로 확장해 가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
-한국물 자산을 토큰화해 해외에서 판매하는 케이스는 준비하고 있나.
△(손성임 상무) 아직까진 국내 자산을 해외에서 토큰화될 수 있는지 분명치 않은 것 같다. 특히 주식 토큰화라면 배당이나 의결권이 어떻게 되는지 해결되지 않은 만큼 아직은 (한국 토큰화 자산을 해외에서 판매하는 건) 리스크가 있을 것으로 본다. 다만 글로벌 시장 참가자들이 한국 상품에 대한 니즈가 많다는 건 분명한 사실이다. 시장 참가자들의 의사나 동기로 보면 한국의 토큰화 자산이 빠르게 발전할 수 있을 것 같다. 그에 따른 정책 방향도 고민해볼 부분이다.
-미국에선 연방준비제도가 부인하고 있지만, 민간 스테이블코인 실패시 구제금융이 가능할 것으로 보는가.
△(정혁진 실장) 과거 미국에서 SVB 파산 사태가 발생했을 때 달러 스테이블코인인 USDC 발행사 서클이 SVB에 예치했던 준비금 일부로 인해 투자자 불안이 확산되면서 USDC 가격이 0.88달러까지 급락하는 디페깅 현상이 발생했다. 당국의 시장 안정 조치 이후 회복됐다. 그런 과정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에서도 향후 원화 스테이블코인 규모가 커지고 뱅크런 가능성이 생겨 금융시스템을 위협하는 수준까지 간다면 우리 금융당국이나 정부도 완전히 손 놓고 있진 않을 것이다. 새마을금고 사태에서 지원했듯이 보유 채권 등을 담보로 한국은행이 대출한다는지 하는 간접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윤건 상무) 현재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 과정에서 이 같은 베일아웃(구제금융)에 관한 건 없었다. 다만 구제금융이 있으려면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은행과 같은 건전성 규제 등을 받는다는 전제 하에서나 가능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스테이블코인 실패에 따른 구제금융 얘기는 아직 시기상조일 것 같다. 현실적으로는 준비자산에 대한 규제가 우선일 것 같다. 뱅크런이 나오면 준비자산을 팔아야 하고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는 만큼 사전에 그런 규제를 세울 것으로 본다.
-스테이블코인과 관련된 어떤 사업을 통해 어느 정도 수익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가.
△(김준환 상무) 아직 법제화도 안 된 상황에서 수익을 말하긴 어렵다. 현행 금융 인프라를 대체하는 세상이 생기는 만큼 그 새로운 웹3금융의 인프라를 선점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을뿐, 지금 수익성은 말하는 건 이르다. 스테이블코인 컨소시엄 참여 비율조차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미래에셋은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을 인수했는데, 시너지를 높이기 위해 어떤 검토를 하고 있나.
△(손성임 상무) 홍콩과 국내 상황은 다르다. 홍콩의 경우 하나의 산업군이 하나의 상품을 취급하는 형태가 아니라, 가상자산 거래소도 기존 가상자산 외에 토큰화된 증권까지 다 거래할 수 있다. 증권사도 라이선스만 받으면 둘 다 거래할 수 있는 구조다. 반면 한국에선 그 부분이 법적으로나 규제상으로 명확하지 않다. 코빗은 가상자산만 취급할 수 있고, 증권사들은 어디까지 취급할 수 있는지, 어떻게 취급할 수 있는지 구체적 내용이 나오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시너지 방향에 대해 말하기 이르다. 가상자산 거래소와 증권사가 다른 상품을 취급하면서 각각 제한된 생태계로 머물지 않고 통합하는 족으로 가는 게 시스템 인프라 확장에 도움될 것으로 본다.
-현 디지털자산기본법 상에선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은행이 주도하게 돼 있다.
△(김홍미 실장) 미국과 같은 해외에선 처음으로부터 금융기관이 주도한 것이 아니다. 테더와 서클 등 기술업체들이 10년 넘게 스테이블코인 사업을 하면서 규모가 엄청 커졌다. 반면 우리나라는 스테이블코인으로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게 아니라 온체인 상의 디지털 결제수단으로 접근하다보니 은행이 50%+1주로 가져가는 식으로 입법을 준비하고 있다. 은행권이 가지고 있는 보안이나 규제 준수 등에서 경험과 능력으로 볼 때 스테이블코인 초기에 신뢰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은행권이 주도하도록 한 것은 맞는 것 같다. 다만 차후에 인식 바뀌고 믿을 만한 결제수단이 된다면 핀테크가 주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