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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홍 청장은 “인구가 급감하는 시기, 특히 2040년도 이후에 대해서는 병역 이행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을 지금부터 시작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여성 징병제를 갑자기 도입하는 것보다 지금 국방부나 병무청에서는 여성 간부 비율을 점진적으로 늘려 나가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 부분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은 “이스라엘,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의 공통점은 여성까지 징집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이제는 여성 징병제를 테이블에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여성의 군 복무를 위해서는 군부대 개편 등 여러 가지 준비가 필요할 것”이라면서 “정부에서 이것을 테이블에 올려서 검토할 시간이 됐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 역시 여성 징병제 대신 남녀 모두에게 병역 의무를 부과한다는 의미의 ‘양성 징병제’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제도 개편 논의를 촉구했다. 천 의원은 “2035년부터 20세 남성 인구가 급격하게 줄어 2040년에는 14만명 수준, 2043년 정도가 되면 12만명으로 떨어진다”며 “지금부터 우리가 아이들을 많이 낳는다고 해서 이게 변하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천 의원은 고아·귀화자·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병역 의무 부과 검토와 전문연구요원 확대에 대한 정부의 소극적 태도도 거론했다. 그러면서 “양성 징병이라는 옵션은 전혀 검토하지 않으면서 계속해서 마른 수건 짜는 형태로 간다면 과연 전투력이나 국익 측면에서 바람직하냐”고 지적했다.
이에 홍 청장은 “여성 징병제는 사회적 논의와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제도 검토 필요성에 “일부 동의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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