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경찰·방송국’ 두고 샅바 싸움…원구성 협상 난항(종합)

[이데일리 박기주 이상원 이수빈 기자] 원 구성 협상 과정에서 ‘상임위원회’ 배분이 새로운 뇌관으로 떠오른 가운데 여야의 협상은 다시 결렬됐다.

각각 경찰청과 방통위를 피감기관으로 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누가 맡게 될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후속 작업을 맡을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의 구성은 어떻게 할지 등을 두고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국회의장실에서 비공개 원 구성 협상을 마친 뒤 의장실을 나서고 있다. (사진= 공동취재)

여야 원내대표, 도시락 회동에도 결론 못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오전과 오후 국회의장 주재로 원 구성 협상을 진행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헤어졌다. 이날 회동은 도시락으로 점심을 해결하면서까지 이어졌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어제 이어 오늘 양당 원내대표가 의견교환을 충분히 했다”며 “이견을 좁히는 과정이고 아직은 최종적으로 좁히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각 당에서 내부 검토를 하기로 했고 이후에 수시로 국회의장과 함께 원 구성 협상을 마무리하는데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권 원내대표는 “어제와 비교해 별 진전이 없다”고 밝혔다.

특히 양당은 행안위와 과방위 상임위원장을 누가 맡을지를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행안위는 윤석열 정부가 행정안전부 산하에 경찰국 설치를 예고하면서 최대 화두로 떠올랐다. 과방위는 피감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를 두고 언론 보도의 공정성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알박기 인사’로 분류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등 문제로 양당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오후 회동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행안위와 과방위를 민주당이 맡아야 한다는 것은) 불변이다”라며 “우리가 (대통령실을 피감기관으로 둔)운영위원회를 맡지 않더라도 행안위는 맡아야 하고, 그쪽(국민의힘)이 운영위를 맡아야 하지 않겠느냐고 권 원내대표에게 일찌감치 말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법사위 부분도 전 원내대표들의 (국민의힘에서 맡는다는) 합의사항이 있으니 그것을 준수한다고, 약속 지킨다고 하는 차원에서까지 얘기했으면, 본인들이 성의를 보여줘야 한다”며 “양자 선택의 문제는 결코 아니다. 집권 여당이라면 필수적으로 해야 할 것이 많다. 그런데 거기에 더 욕심을 부리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산업 디지털 전환 국회 포럼 ‘ON 미래, 산업 디지털 전환‘에 참석해 원구성 협상과 관련해 메모를 하고 있다. (사진= 공동취재)

“야당이 고집”vs“언론·경찰 장악시도”

이들 원내대표 간 신경전은 이날 아침부터 이어졌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원래 행안위는 전통적으로 여당이 맡아왔는데 민주당이 행안위도 과방위도 차지하겠다고 계속해서 고집을 피워서 더 이상 협상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국민의힘이 방송 장악을 위해 과방위를 맡으려 한다’는 민주당 주장에 대해 “여당이 어떻게 방송을 장악할 수 있겠나. 솔직히 지금 인터뷰하는 KBS를 비롯해서 MBC 다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가 다 좌지우지하는 방송 아니냐. 민주당의 정치 공세”라며 “우리는 여당이지만 방송을 장악할 생각도 없고 장악할 능력도 없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기본권과 언론자유를 침해하는 국민의힘의 언론·경찰장악 시도를 결단코 좌시하지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집권여당 선택이라면 대통령의 중심 책무인 외교통일, 국방안보, 경제분야 상임위를 우선적으로 맡겠다고 나서는 게 상식 중 상식”이라며 “근데 여당으로서 외통위 정보위 등 위원장 맡지 않겠다는 발상이 당초 어떻게 나올 수 있었는지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편 사개특위의 경우 민주당에서는 위원장을 민주당이 맡고 6(민주) 대 6(국민의힘) 대 1(비교섭단체)로 구성하자고 주장한 한편 국민의힘에선 5(민주) 대 5(국민의힘) 동수로 구성해야 한다고 피력하고 있다. 국민의힘 역시 위원장을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양당 원내대표 및 원내수석부대표는 상임위 관련 논의를 계속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