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반대하는 영종구 크린넷, 행정체제 개편 전 협약 효력 검토해야"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 영종구 주민들이 반대하는 크린넷 사업에 대해 지자체가 2023년 협약한 것의 행정체제 개편 뒤 효력 여부 등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한 토론회에서 제기됐다.

김광훈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19일 영종구청 대회의실에서 ‘자동집하시스템 크린넷, 주민의 목소리로 미래 방향을 찾다’를 주제로 한 주민토론회를 개최했다.

김광훈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이 19일 영종구청 대회의실에서 토론회를 개최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인천시의회 제공)

이 자리에서 토론자로 나선 김미영 전 아산시의원은 크린넷 관련 기존 협약이 영종구 출범 이전 중구 체제에서 체결된 점을 거론하며 “행정체제 개편 이후 협약의 승계 관계와 책임·부담 주체를 현재 상황에 맞게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산에서는 LH가 지난 2013년 크린넷을 준공했으나 경제성, 효율성 문제로 운영이 중단된 채 10년 넘게 방치됐고 아산시가 LH와의 소송에서 승소한 뒤 크린넷을 반려동물 입양센터, 평생학습관 등 주민 편익시설로 전환하기로 했다. 김 전 의원은 크린넷 사용 전환을 위해 힘써온 인물이다.

인천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인천도시공사(iH)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지침에 따라 1530억원을 투입해 2014년 영종하늘도시 쓰레기 자동집하시스템(크린넷)을 준공했다. 이후 아파트 입주율 저조, 시설 인수인계 협의 지연 등의 이유로 가동하지 않다가 2023년 중구(영종구의 전신)가 인수하겠다며 LH, 인천경제청 등과 업무협약을 했다. 중구는 올 7월1일자로 영종구, 제물포구로 분구됐다. 김미영 전 의원은 중구에서 영종구로 개편한 뒤 해당 협약의 효력 승계 여부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김창균 인하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자동집하시스템의 도입 배경과 국내외 운영 사례를 설명한 뒤 “민·관·정이 지속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협의체를 구성해 시간을 두고 끝까지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발제자인 최은주 영종구의회 운영총무위원장은 영종 크린넷의 추진 경과와 현재의 문제를 주민 관점에서 짚으며 시설 운영 여부뿐 아니라 주민 부담과 편익, 향후 운영주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정책 결정 과정에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은주 위원장은 “크린넷을 사용하고 있는 송도는 관로 66㎞에 집하장이 9개소지만 영종은 70.4㎞에 4개소뿐이라 쓰레기가 집하장까지 가야 할 거리가 송도의 2배 이상”이라고 말했다. 이어 “영종 크린넷은 12년 넘게 사용하지 않은 긴 관로를 흡입하는 데 필요한 전력과 비용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19일 영종구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크린넷 관련 토론회에서 한 토론자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인천시의회 제공)

토론자인 조영경 영종구 운남성당 사목회 부회장은 “주민 수용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라고 제기했다. 또 “기술적인 운영 가능성뿐 아니라 주민들이 실제 필요성을 느끼고 비용을 부담할 의사가 있는지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돼야 한다”고 표명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주민들은 크린넷 운영에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다. 주민들은 “주민 수용성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추가 비용까지 투입해 시설을 운영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시설 정상화에 앞서 향후 비용 부담과 주민 의사를 우선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광훈 부위원장은 “토론회에서 주민들의 반대 의견이 많이 나왔다”며 “주민 의견도 중요한 판단 근거로 삼아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어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정책연구회에 반영하고 주민·행정·전문가가 지속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민·관·정 협의체 구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김광훈 부위원장이 이끄는 ‘인천시 자동집하시설(크린넷) 정책연구회’ 활동의 일환으로 마련했다. 토론회에는 손화정 영종구청장, 최미자 영종구의회 의장, 인천시의원, 영종구의원,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영종구 공무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계자, 주민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