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월 나라살림 적자 43조…8년 만에 최저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올해 들어 8월까지 나라살림 적자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5조원 넘게 줄어들며 2018년 이후 8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국세와 기금수입 등이 크게 늘면서 정부 총수입 증가폭이 총지출 증가폭을 크게 웃돈 영향이다.

정부세종청사에 위치한 기획예산처 현판. (사진=기획예산처)

기획예산처가 15일 발표한 ‘재정동향 10월호’에 따르면 올해 1~8월 관리재정수지는 43조원 적자를 기록했다. 작년 같은 기간 88조 3000억원 적자에서 적자 폭이 45조 3000억원 축소됐다.

8월 누계 기준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2023년 66조원에서 2024년 84조 2000억원, 2025년 88조 3000억원으로 늘어난 바 있다. 올해 기록한 43조원 적자는 8월 누계 기준으로 2018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관리재정수지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제외한 지표다.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데 활용된다.

1~8월 통합재정수지는 5조원 흑자로 전년 동기(53조 7000억원 적자) 대비 58조 8000억원 개선됐다. 8월 누계 기준 통합재정수지가 흑자를 낸 것 역시 2018년 이후 처음이다.

여기에서 사회보장성기금 흑자 48조 1000억원을 제외하면 관리재정수지가 된다. 8월 한 달만 보면 통합재정수지는 25조 1000억원, 관리재정수지는 21조 8000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1~8월 총수입은 529조 7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8조원 증가했다. 올해 추가경정예산 대비 총수입 진도율은 75.6%로 전년 동기 결산 기준 진도율보다 8.4%포인트 높았다.

국세수입은 329조 9000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69조 1000억원 늘었다. 소득세는 성과상여금 증가 등에 따른 근로소득세 확대와 부동산 거래량 증가에 따른 양도소득세 증가 등으로 14조 4000억원 늘어났다. 법인세는 기업 실적 개선 등의 영향으로 28조 2000억원 증가했다. 부가가치세는 수입액과 민간소비 증가 등에 따라 7조 4000억원 늘어났다.

주식 거래와 관련된 세수도 크게 늘었다. 증권거래세는 증권거래대금 증가와 더불어 세율 환원 조치가 겹치며 전년 동기보다 7조원 증가했다. 지난해 코스피 0%, 코스닥 0.15%까지 단계적으로 인하됐던 증권거래세율이 올해 다시 각각 0.05%, 0.20%로 환원(인상)된 영향이 컸다. 농어촌특별세도 코스피 거래대금 증가 등으로 9조 5000억원 늘었다.

세외수입은 32조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조 2000억원 증가했다. 기금수입은 19조 8000억원 늘어난 167조 8000억원을 기록했다. 기금수입 중 재산수입은 48조 6000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6조 3000억원 늘었다.

같은 기간 총지출은 524조 7000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39조 3000억원 늘었다. 추경 예산 대비 진도율은 69.7%로 전년 동기 예산 진도율보다 0.6%포인트 높았다. 예산 지출은 376조원으로 31조 2000억원, 기금 지출은 148조 5000억원으로 8조원 각각 증가했다.

기획처 관계자는 “지출은 예년 흐름대로 정상 집행된 반면, 법인세 등 국세 예납분 수입이 예상보다 크게 늘면서 진도율이 확 높아져 수지 자체가 대폭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재정수지.(자료=기획예산처)

적자 폭이 작년보다 크게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43조원 규모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메우기 위한 국채 발행 등이 이어지며 전체 채무 잔액은 증가세를 보였다.

8월 말 중앙정부 채무는 1372조 1000억원으로 전월보다 17조 9000억원, 작년 말보다 104조원 늘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국고채 잔액이 1263조 5000억원으로 전년 말보다 102조 1000억원 증가했고,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 잔액은 34조 2000억원으로 4조 7000억원 늘었다. 반면 국민주택채권 잔액은 72조 8000억원으로 전년 말 대비 2조 8000억원 감소했다.

월간 재정동향의 채무 통계는 지방정부 채무를 제외한 중앙정부 기준이다.

국고채 평균 조달금리는 올해 1월 3.18%에서 9월 4.25%로 1.07%포인트 높아졌다. 2월부터 8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자료=기획예산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