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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는 지난 2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 실태를 점검했으나, 전담인력이 0.7명 수준에 불과했다. 취약점 점검과 접속관리 시스템, 보안 솔루션 등에 필요한 예산도 부족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실태조사 결과를 행정안전부와 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와 공유하고 인력과 예산 확충에 나섰다. 송 위원장은 “중앙부처에서 개인정보보호 전담인력을 수십 명 추가 확보하려 하며, 이리 되면 부처별 규모에 따라 2~5명의 인력이 배치된다”며 “인력이 늘어서 요즘 다른 부처 장관님들에게 고맙다는 얘기를 듣고 있다”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지방정부는 필요한 인력을 구조조정을 통해 활용하고, 진짜 필요한 인력을 다시 요청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예산도 각 부처와 기관별로 정확히 얼마가 필요한지를 따져야 하는데, 필요성 측면에서는 다른 부처나 기관도 공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공기관의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 의무화에 대비한 지원도 확대한다. 송 위원장은 “2028년 12월까지는 인증을 따야 하기 때문에 그전에 컨설팅을 받아야 한다”며 “컨설팅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 기획예산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공부문 과징금 효과 크지 않아…“처우 개선·예산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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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송 위원장은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과징금 등 사후 제재를 강화하는 것만으로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다고 봤다. 취약점 점검 의무화 등 정책적 보완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판단이다.
송 위원장은 “공공기관 과징금 상한도 우리가 50억원으로 늘렸지만, 과징금 자체가 다시 국고로 들어가는 구조라 효과가 상대적으로 적다”고 말했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연 1회 모의해킹과 취약점 점검 의무화를 추진하는 한편, 수당 신설 등 개인정보 보호 담당자에 대한 처우 개선도 추진한다.
송 위원장은 “각 부처나 기관에서 개인정보를 담당하는 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기 때문에 조직에서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대우해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책연구 및 산업 지원하는 산하 전문 조직 필요”
송 위원장은 AI 시대 점차 중요해지는 개인정보 정책과 기업·국민 지원을 담당할 전문 조직의 필요성도 제시했다. 현재 개보위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인력 약 150명과 조사·상담 등의 업무를 함께 수행하고 있지만, KISA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행정안전부 등의 업무도 함께 담당하고 있다.
송 위원장은 “개인정보 권익을 증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기술의 변화를 반영해 산하에 전문 조직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개인정보 관련 전문인력이나 대관 조직이 부족한 스타트업·중소기업에는 정책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송 위원장은 “정책 기능을 보조하고 개인정보 주체를 상담하거나 피해를 어떤 방식으로 구제받을 수 있을지,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지 등을 담당하는 조직이 현재 없어 앞으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1966년 전남 고흥 출생 △전남대 영어영문학과 △서울대 행정학 석사 △하버드대 행정학 석사 △연세대 경영학(기술경영) 박사 △행정고시 39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정책관 △과기정통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지원단장 △과기정통부 지식재산전략기획단장 △성균관대 인공지능융합원 인공지능신뢰성센터장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