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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공지유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손실보상 적용 제외업종에 대해 “특정금액을 일괄적으로 주기보다는 오히려 저금리로 큰돈을 지원하기 위해 의견을 받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자영업자 피해 회복 지원에 50조원을 투입해야 한다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주장에는 “쉽지 않을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소상공인 손실보상 확대 여부를 묻는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손실보상은 보상법에 의해 현금으로 산정된 만큼 보상하는 것이고 보상대상 아닌 업종에 대해서는 저금리로 큰돈을 지원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손실보상은 재원을 필요로 하는 만큼 올해 초과세수를 이용해 지급을 늘릴 필요가 있다는 게 이 의원 주장이다.
홍 부총리는 올해 초과세수와 관련해 “조금 더 추계해야겠지만 (2차 추경 때 예측한) 31조5000억원을 제외하고 10조원대 될 것 같다”면서도 손실소방 적용 확대보다는 제외업종에 대한 저금리 지원이 효율적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김부겸 국무총리도 “(손실보상이) 충분히 기대만큼 안됐다는 점에서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지원 받지 못하는 (자영업자는) 적절하게 고통과 피해를 나누는 제도가 모색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윤 후보는 이날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새정부 출범 100일동안 50조원을 투입해 자영업자의 피해를 보상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홍 부총리는 이에 대한 재원 여력을 묻는 이 의원 질문에 “(50조원을 투입하려면) 적자국채를 발행해야 되는데 재정적으로 봤을 때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반대 입장을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