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남중 대신증권 연구원은 5일 보고서에서 “민주당이 상·하원에서 모두 승리했지만 대통령 거부권과 상원 필리버스터 등 제도적 제약으로 대부분의 법안은 입법 교착 상태에 놓일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 거부권을 의회가 무효화하려면 상·하원 각각 투표 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고, 상원에서 필리버스터를 끝내려면 통상 60표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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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AI 규제와 투자 속도, 재정 운영, 대통령 인사권 등에는 제한적이나마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봤다. 문 연구원은 “민주당이 양원 다수당이 되면서 청문회 개최, 조사, 소환장 발부 등을 통해 행정부와 기업에 대한 감독을 주도할 수 있게 됐다”며 “의회의 AI 기업 감독권 강화와 중장기적인 데이터센터 과세, 인프라 비용의 기업 부담 확대 압력 등으로 AI 투자 속도가 둔화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민주당은 데이터센터 투자에 적용되는 100% 보너스 감가상각 혜택 축소, AI 초과이익 과세 등 관련 법안 6건을 제안한 상태다.
주지사 선거 결과도 변수로 꼽았다. 데이터센터가 대규모로 몰려 있는 오하이오, 아이오와 등 공화당 우세 지역에서 민주당 후보가 주지사로 당선됐다. 문 연구원은 “데이터센터 승인과 운영 요건은 주 지방 규제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며 “데이터센터 건설에 반대하는 후보들이 대거 당선되면서 미국 데이터센터 확장 속도가 예상보다 둔화될 수 있는 하방 위험이 생겼다”고 짚었다.
재정 측면에서는 민주당이 감세법안(OBBBA) 시행에 따른 메디케이드와 취약계층 영양보충지원프로그램(SNAP) 삭감을 연기하거나 일부 철회하고, 지난해 말 만료된 건강보험개혁법(ACA) 보험료 세액공제를 재개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이에 따른 재정지출 확대는 2년간 1300억달러 정도로 제한적이라는 판단이다. 입법 교착에 따른 연방정부 셧다운과 부채한도 협상 지연 리스크는 커질 수 있다고 봤다.
증시에는 긍정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문 연구원은 “현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변화 가능성이 낮아 금리와 환율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며 “중간선거 이후 불확실성 해소와 이에 따른 안도감으로 미국 증시는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2005년 이후 신행정부 집권 3년 차에 스탠다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는 평균 11.2% 올랐다.
업종별로는 블루웨이브 영향으로 태양광, 풍력, 2차전지의 수혜 기대가 커지는 반면 반도체, 전력기기·원전, 방산, 조선은 우려 업종으로 분류돼 투자심리가 다소 약해질 수 있지만,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봤다. 문 연구원은 “AI 규제 리스크도 대통령 거부권 등으로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 최종 입법에는 제약이 예상된다”며 “차기 대선에서 민주당 대통령이 선출되고 민주당의 상·하원 구도가 유지될 경우 본격적으로 데이터센터 과세와 인프라 비용 부담 불확실성이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시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