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후속 대책, 실질 자금 지원 병행…긍정 평가"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NH투자증권이 지난 13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후속 대책에 대해 “공공 및 민간 부문의 주택착공 확대를 위한 전면적인 지원책을 제시하고 PF(프로젝트 파이낸싱) 규제 완화 등 실질적인 자금 지원을 병행한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14일 밝혔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 및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 김윤덕 국토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임기근 국무조정실장. (사진=방인권 기자)

앞서 전날 정부는 그린벨트를 포함한 신규 택지를 추가 선정했다. 지난 1월 29일 발표한 신규 택지(353만㎡, 용산·과천·태릉 등)에 이어 281만㎡(강서·남양주·광주) 규모의 신규 택지를 추가 발표했다. 해당 부지에 계획된 주택 수는 총 6.5만가구로, 2030년까지 공공 신규택지를 통한 주택 공급 목표(12.1만호)의 54%에 해당한다.

이은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공공 택지 발표 후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기존 68개월에서 37개월로 단축하는 계획을 발표했다”며 “지구 지정·지구 계획·부지 확보·부지 조성 등 전 단계에 걸쳐 기간을 단축할 계획이다. 지구 계획 용역 조기 발주, 협조 장려금과 이행 강제금 병행 등을 통해 실현 가능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민간 부문에 대한 지원도 포함됐다. 정비사업 이주비 대출 규제를 완화하고, 서울시가 건의한 재개발 사업 동의율 요건 완화도 반영됨. 아울러 주거용 부동산 사업장에 대한 PF 자기자본비율 규제 유예 등 자금 지원이 병행된다.

이 연구원은 “착공 목표 135만호 달성 여부에 주목한다”며 “이번 대책의 가장 큰 특징은 기존 공급 대책과 달리 공공과 민간을 아우르는 전방위적 지원을 담았다는 점”이라고 짚었다.

과거 지난 10년간(2016~2025년) 민간 부문 착공은 수도권 전체 물량의 80%를 차지했을 만큼 그 중요도가 매우 크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그는 “2026년 6월 YTD(연초대비) 수도권 주택 착공은 6.5만호(전년 대비 -1%)를 기록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선임 일정 지연 및 중동 전쟁 등의 영향으로 2026년 목표치인 26.9만호 달성은 다소 난항이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정책 보완 과정을 거쳐 2030년까지 누적 착공 목표인 135만호를 달성할 수 있을지 그 추이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