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천호 넘게 매입했는데 1862호만 입주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시행하는 ‘든든전세주택’이 매입은 빠르게 늘었지만 실제 입주는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매입한 주택 5채 중 1채에만 입주가 이뤄졌다. 든든전세주택은 전세보증 사고가 난 집을 HUG가 매입해 무주택자에게 임대하는 것인데 매입한 주택의 상태가 좋지 않아 무주택자들이 입주를 꺼리는 것이 문제였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업을 시작한 2024년 5월부터 2026년 9월까지 HUG가 매입한 든든전세주택은 총 8174호이며, 취·등록세 등을 포함한 취득원가는 약 1조6253억원에 달했다. 사업 개시 약 2년 5개월 만이다. 그러나 이 가운데 실제 입주가 완료된 주택은 1862호로 전체의 22.8%에 불과했다.

든든전세주택은 HUG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로 대위변제한 주택을 경매 등을 통해 직접 매입한 뒤, 주변 시세의 90% 이하 수준으로 무주택자에게 임대하는 사업이다. 소득·자산 기준 없이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최장 8년간 거주할 수 있도록 해 전세보증 사고로 인한 주택의 공실 문제를 완화하고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하지만 매입 실적에 비해 실제 임대공급과 입주 실적은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

매입한 든든전세주택 8174호 가운데 명도가 완료된 주택은 6158호로 전체의 75.3%였다. 하자보수(최초 수선·정비 기준)가 완료된 주택은 3765호로 46.1%에 그쳤다. 매입 이후에도 기존 점유자의 퇴거와 주택 상태 점검, 하자보수 등 임대공급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주택이 상당수인 것이다.

매입 이후 실제 임대공급을 위한 입주자 모집공고까지 걸리는 기간도 크게 늘었다. 매입 후 입주자 모집공고까지 평균 소요기간은 2024년 133일에서 2025년 267일로 늘었으며, 2026년에는 410일로 증가했다. 2024년과 비교하면 기간이 3배 이상 늘어났다.

이에 따라 올 9월 말 기준 입주하지 못한 공실 주택은 6312호에 달한다. 이 가운데 공고 이후에도 입주자를 구하지 못해 재공고를 기다리는 주택이 348호이며, 278호는 6개월 이상 비어 있다. HUG 측은 윗집 누수와 외벽·옥상 등 공용부 하자 등을 주요 공실 사유로 꼽았다.

정희용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 회복을 위해 시작한 사업이 매입 실적만 쌓이고, 정작 국민이 들어가 사는 집은 매입 물량의 4분의 1도 되지 않는다”며 “앞으로 매입 물량이 더 늘어날 텐데, 주택을 사들이는 실적만큼 실제 입주까지 책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명도 지연과 하자보수, 입주자 모집 및 계약 등 단계별 병목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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