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조직개편안 수정에 “신설 재경부, 경제사령탑 역할 변함없어”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기획재정부는 25일 정부조직법 개정안 수정안과 관련해 “신설될 재정경제부가 부총리 부처로서 경제사령탑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기재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늘 긴급 고위 당정협의에서 논의된 정부조직법 개정안 수정안과 관련,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확정 시 경제정책 총괄 조정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민생경제 회복과 초혁신경제 구축을 흔들림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재정·금융당국과도 긴밀하게 소통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 고위 당정대 회의 후 브리핑을 열고 “당정대는 당초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려 했던 금융위 정책·감독 기능 분리 및 금융소비자원 신설 등을 이번 정부조직개편에 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당초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고,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는 방안 등을 포함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하고, 금감위 설치법 등 연계된 법안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정부조직법에 반대하며 필리버스터를 예고하자, 일단 금융 감독 체계 개편과 관련한 내용은 철회하겠다는 것이 당정대의 복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