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루웨이브에도 신규 입법 제한적…방향은 연준에 달려"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하원을 모두 장악했지만 대통령 거부권에 막혀 신규 입법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정책 방향이 바뀌기보다 기존 법의 시한에 따라 재정과 투자의 모멘텀이 약해지는 구간이 될 것이며, 내년에는 부채한도를 둘러싼 정치 일정이 금리와 환율의 변동성을 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미 중간선거, 하원에 상원까지 민주당 의회권력 장악_[AFP=연합뉴스]

하건형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10일 보고서에서 “민주당이 상원 54석, 하원 253석 이상을 확보했지만 거부권 재의결에는 상원 13석, 하원 37석이 모자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를 예고했다”고 밝혔다. 거부권을 재의결하려면 양원 3분의 2(상원 67석, 하원 290석)가 찬성해야 한다. 지난 6일 기준 상원 2석과 하원 27석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하 연구원은 “민주당 의회의 영향력은 신규 입법보다 기존 법의 연장을 거부하고 예산과 인준을 견제하는 쪽에 가깝다”고 진단했다. 무역법 122조 관세가 선례다. 올해 2월 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관세를 무효화하자 행정부는 122조로 관세를 다시 매겼지만, 150일 시한을 넘기는 연장안은 의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그는 “의회 동의가 필요 없는 301조와 232조 관세는 선거 결과와 무관하게 행정부 재량으로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시장은 이번 선거 결과를 재정 꼬리위험 약화로 받아들였다.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4.8%대로 떨어져 9월10일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고, 달러인덱스도 9월30일 이후 최저로 내려왔다. 하 연구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공화당 승리 시 내건 성인 1인당 5000달러 지급 공약을 시장은 재정 악화의 꼬리위험으로 평가했는데, 해당 위험이 사라졌다”고 설명했다.

신규 재정 입법이 막히면 재정과 투자는 현행법의 시한을 따르게 된다. 반도체 투자세액공제(48D)는 올해 말, 신재생은 내년 말, 공장 건물은 2028년 말 시한이 차례로 끝난다. 하 연구원은 “시한 직전에 착공이 몰리고 시한 이후에는 신규 착공이 끊기는 구조”라며 “내년에는 시한을 앞두고 당겨진 투자의 착공 공백과 감세 연장, 오바마케어(ACA) 복원 협상이 남는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새 의회 개원 첫 의제로 ACA 복원을 예고했고, 모든 예산 협상의 선결 조건으로 내걸 전망이다.

부채한도는 내년 금융시장의 최대 변수로 꼽았다. 하 연구원은 “부채한도 여유는 7540억달러로 내년 1분기 순차입 계획보다 작다”며 “부채한도는 내년 봄에 도달하고, 재무부 보유 현금이 바닥나 재정 활동이 멈추는 ‘X-Date’는 4분기 중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내년 1월3일 새 의회가 개원하기 전 공화당 주도로 부채한도를 올리는 방안도 당내 반대로 쉽지 않다는 판단이다. 존슨 하원의장이 의장직에 재도전하지 않겠다고 밝히는 등 공화당 지도부도 흔들리고 있다.

정치 일정이 내년 금리와 환율의 굴곡을 만들 것으로 내다봤다. 부채한도에 도달하는 2~3분기에는 단기 금리 하락과 스왑포인트 역마진 축소가 예상되고, 4분기 X-Date 직전에는 변동성이 커진 뒤 2028년 1분기에 되돌려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하 연구원은 “방향은 연준이 정할 것”이라며 “2010년 이후 X-Date 직전까지 간 다섯 차례 가운데 지급준비금과 긴축 환경이 가장 비슷한 2023년을 참고할 만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