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세에 年100만원 지급…경기 청년기본소득 '이곳' 빠졌다

[이데일리 김주환 기자] 소득과 무관하게 24세 청년에게 연간 100만원을 지급하는 경기도의 대표 복지 정책 ‘청년기본소득’ 사업에 내년 성남·동두천·연천 등 3개 시군이 불참한다. 거주하는 기초지자체에 따라 청년들의 지원금 수령 여부가 갈리게 됐다.

경기 광주시 4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 안내 포스터. (이미지=뉴시스)

2일 경기도에 따르면 시군을 대상으로 내년도 청년기본소득 사업 수요 조사와 의견 조회를 진행한 결과, 도내 31개 시군 중 성남시와 동두천시, 연천군 등 3곳이 불참 의사를 확정했다. 청년기본소득은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24세 청년 1인당 연간 100만원(분기별 25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복지 정책으로 이재명 전 지사 시절인 지난 2019년 도입됐다.

불참 사유로는 성남시가 ‘정책 취지 미부합’을 들었고 동두천시와 연천군은 ‘지자체 재정 부담’을 이유로 꼽았다. 성남시의 경우 시의회가 관련 조례안을 통과시켰으나 시 집행부의 재의 요구 끝에 지난달 30일 본회의 재의결에서 부결돼 조례안이 최종 폐기됐다.

반면 올해 성남시와 함께 불참했던 고양시는 기초단체장이 바뀐 뒤 참여로 입장을 선회해 내년부터 사업에 다시 합류하기로 했다.

일부 지자체가 사업에서 이탈한 주요 배경으로는 경기도의 재정 부담 전가가 지목된다. 재정난을 겪고 있는 경기도는 내년 청년기본소득 사업의 도비 분담률을 기존 70%에서 30%로 대폭 축소했다. 이에 따라 각 시군이 부담해야 하는 시군비 분담률은 30%에서 70%로 급증해 기초지자체의 재정 압박이 커졌다.

내년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대상 24세 청년은 사업 참여를 확정한 28개 시군 소속 약 11만5300여명이다. 경기도가 부담해야 할 예산은 분담률 조정 등에 따라 올해 783억원에서 내년 346억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불참 의사를 밝힌 3개 시군의 입장이 향후 바뀌게 된다면 다른 시군과 마찬가지로 도비를 뒤늦게라도 지원할 방침”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