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대출 대신 갚아준 돈 10만건 넘었다…저신용자 상환 부담 '빨간불'

[이데일리 정민주 기자] 저소득·저신용 서민을 지원하는 대표 정책금융상품인 햇살론 3종에서 올해 8월까지 발생한 대위변제 건수가 10만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햇살론 대위변제 건수가 10만건을 넘어섰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서민금융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근로자햇살론·햇살론15·햇살론유스의 대위변제 건수는 총 10만7821건으로 집계됐다.

상품별로는 근로자햇살론이 5만5459건으로 가장 많았다. 햇살론15가 4만1305건, 햇살론유스는 1만1057건으로 뒤를 이었다.

대위변제는 대출자가 채무를 상환하지 못해 보증기관이 금융회사에 대신 갚는 것을 뜻한다. 정책서민금융이 금융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지만, 동시에 적지 않은 규모의 보증 부실이 발생하고 있다는 해석이다.

연간 대위변제율도 급상승 중이다. 특히 저신용자 대상인 햇살론15의 누적 대위변제율은 2024년 25.5%에서 지난해 26.8%, 올해 8월 말 29.6%로 2년도 되지 않아 4%포인트 이상 증가했다.

햇살론유스의 누적 대위변제율 역시 2024년 12.7%에서 올해 8월 말 13.5%로 상승했다 .

박 의원은 “정부가 정책서민금융 지원을 확대하더라도 대위변제 이후 채무조정과 재기 지원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보증기관의 부담이 누적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대출 공급 실적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상환능력 회복과 채무조정, 사후관리의 실효성을 철저히 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