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주거·일자리·서민금융 대책 논의…초과세수 활용도 모색

[세종=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정부가 주거·일자리·서민금융 분야 등 ‘3대 핵심 사회정책’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관계부처와 청와대가 참여하는 경제현안간담회를 통해 정책 방향을 조율하고, 세부 과제와 초과세수 활용 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5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이형일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이날 오후 5시 경제현안간담회를 열고 3대 핵심 사회정책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엔 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중소벤처기업부·기획예산처 장관과 금융위원장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선 정책실장을 포함해 경청통합수석·경제성장수석·사회수석·AI미래기획수석과 재정기획보좌관이 함께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주거·일자리·서민금융을 3대 핵심 사회정책으로 제시했다. 당시 이 대통령은 주거안정플랜에 따른 119만호 공급, 국민 일자리 사업, 포용금융 확대 등에 가용 재원을 집중하고, 초과세수를 국민 삶의 개선과 양극화 완화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부는 이날 간담회 논의를 토대로 부처 간 추가 협의와 각계 의견 수렴을 거쳐 세부 정책 과제와 초과세수 활용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경제현안간담회는 이 부총리가 부처와 청와대 간 정책 협의·조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신설한 회의체다. 부처 간 이견이 크거나 파급력이 큰 현안을 놓고 관계부처 장관과 청와대 관계자들이 수시로 모여 의견을 조율한다. 과거 경제부총리가 주요 현안을 비공식적으로 논의하던 ‘녹실회의’와 유사한 성격이다.

지난달 27일 열린 첫 간담회에선 전기차 산업 정책 방향과 퇴직연금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당시 재경부는 추가 협의와 의견 수렴을 거쳐 정부 방침을 확정하고, 앞으로도 간담회를 수시로 열어 주요 경제 현안을 신속히 협의·조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