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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 ‘피의사실 공표’ 백해룡 사건 경찰청에 이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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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하 기자I 2026.10.13 13:4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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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 백해룡 고소 사건 경찰청 이첩
지난 8월 출석 요구에도 조사 불발
세관 공무원 3명, 개인정보 유포 주장

[이데일리 이민하 기자] ‘세관 마약 밀수 연루 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한 백해룡 경정의 피의사실 공표 등 혐의 사건이 경찰로 넘어갔다. 검찰이 추진했던 출석 조사는 이뤄지지 않은 채 사건이 이첩됐다.

백 경정이 지난달 8일 서울 송파구 송파경찰서에서 고소인 조사를 받기 전 취재진과 약식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백 경정이 지난달 8일 서울 송파구 송파경찰서에서 고소인 조사를 받기 전 취재진과 약식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3일 서울남부공소청에 따르면 백 경정의 피의사실 공표·명예훼손 등 혐의 사건은 이달 초 서울경찰청으로 이첩됐다.

백 경정은 세관 공무원 3명으로부터 고소당했다. 이들은 백 경정이 수사 중 확보한 가족사진과 거주지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문서를 외부에 유포했다며 지난 3월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냈다. 고소 혐의는 피의사실 공표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이다.

서울남부공소청은 지난 8월 백 경정에게 출석을 요구하면서 같은 달 안에 조사 일정을 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당시 백 경정 측은 고소장 등 자료를 먼저 열람한 뒤 출석 날짜를 정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후 출석 조사는 성사되지 않았다. 백 경정 측은 “소환 조사 일시 조율이 잘 되지 않아 흐지부지됐다”고 설명했다.

백 경정은 2023년 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으로 해외 조직의 마약 밀수 사건을 수사하면서 인천공항 세관 직원들이 연루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 경찰 지휘부의 광역범죄수사대 사건 이첩과 언론 브리핑에서 세관 관련 내용을 언급하지 말라는 지시가 수사를 방해한 것이라며 외압을 주장했다.

백 경정은 현재 대기발령 상태이며 서울경찰청의 감찰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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