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바젤위 은행 자본규제 이행평가서 최고등급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가 실시한 ‘단순기본자본비율에 대한 규제이행평가’에서 우리나라가 최고 등급인 ‘Compliant(준수)’를 받았다. 해당 평가는 바젤 기준에서 정한 레버리지비율 규제를 회원국이 각 국내 법령에 도입해 시행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것으로 우리나라는 이번 평가를 통해 국제기준 정합성을 공식적으로 확인하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14일 BCBS가 지난해 4분기부터 실시한 단순기본자본비율에 대한 규제이행평가(RCAP)에서 한국을 바젤 기준에 충실히 부합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종합등급은 최고 등급인 준수를 부여했다고 밝혔다.

바젤 기준은 단순기본자본비율을 신용등급과 무관하게 위험에 노출된 총 익스포져를 기준으로 기본자본(Tier 1)을 3% 이상 유지토록 의무화하고 있다. 과도한 레버리지 확대를 제한하기 위해서다.

국내은행은 지난 2015년부터 단순기본자본비율을 산출·공시하고, 2018년부터 경영지도비율(3%)로 도입했다.

그간 금감원은 자체평가 및 평가단 평가 등 평가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입장을 적극 설명하고 보완 필요사항에 대해서는 시행세칙개정으로 등 신속히 대응했다.이에 세부 평가 항목인 △정의, 적용 및 산출 △익스포저 측정 △공시 요건에서 모두 준수 등급을 획득했다.

금감원은 “이번 평가를 통해 우리나라 규제체계의 국제기준 정합성을 공식적으로 확인했다”며 “향후에도 바젤 국제기준의 제·개정 동향을 면밀히 살펴 국내 건전성 규제의 국제적 정합성을 지속적으로 제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