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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재정 분야에서는 지방재원 확충 방안이 주요 의제로 올랐다. 지도부는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추가로 교부하는 방안을 살피고, 소방재정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김 비서실장은 “예산 및 재정분권과 관련해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추가 교부 방안과 소방재정에 대한 국비 지원 확대 방안 등을 논의했다”며 “공공주택 공급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고 설명했다.
자본시장 관련 입법 과제로는 의무공개매수제도가 다뤄졌다. 이 제도는 상장기업의 경영권이 이전될 때 인수인이 일반주주가 보유한 주식도 일정 비율 이상 공개매수하도록 하는 제도다. 일반주주에게도 주식 매도 기회를 부여해 경영권 프리미엄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가상자산 과세 유예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민주당은 앞서 지난달 당정협의를 진행한 데 이어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들을 만나 업계의 애로사항과 과세 준비 상황을 청취했다. 이날 지도부 간담회에서도 관련 논의가 이어졌다.
지역 첨단산업 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초광역특구법도 논의 대상에 올랐다. 주요 쟁점인 ‘주 52시간제 적용 예외’ 등 노동특례에 대해서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김 비서실장은 “민주당은 오늘 논의된 주요 예산과 입법 과제에 대해 당내 및 정부와의 협의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