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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국가철도공단은 2024년 9월 성남시에 “장래역 대비 구조물 또한 역 신설에 해당하므로 타당성조사 검증 결과 경제성(B/C 1.0 이상)이 확보돼야 하고, 원인자가 비용을 부담해야 가능하다”며 구조물 설치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회신했다.
이에 성남시가 역 신설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을 추진한 결과 도촌야탑역의 비용 대비 편익(B/C)값은 0.46으로 경제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철도공단이 제시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제성에 역 신설이 어려워진 상황임에도 공단은 최근 주민 설명회와 민원 답변 공무에서 “역 신설은 경제성을 확보해야 가능하지만, 철도시설의 구조물(터널) 형식 변경(NATM→BOX)은 성남시가 중앙투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부담하겠다고 확약하면 추진하겠다”고 답변하면서 기존 입장을 번복했다.
이런 공단의 태도에 성남시 관계자는 “국가철도공단이 경제성 확보 여부와 관계없이 시가 비용만 부담하면 구조물 변경이 가능한 것처럼 안내하면서, 마치 성남시의 예산 투입 의지만으로 사업 추진 여부가 결정되는 것처럼 주민들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래역 대비 구조물 설치에 투입될 비용은 최소 200억원에서 300억원가량으로 추산되고 있다. 공단의 오락가락 해명 속에서 성남시가 무턱대고 재원을 투자할 경우 향후 역 신설 무산 시 업무상 배임 책임까지 제기될 소지가 뚜렷한 상황이다.
성남시는 국가철도공단의 입장 번복 경위와 사업 추진 가능성, 비용 부담의 법적 근거를 확인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국가철도공단 등 관계기관에 공식 질의했으나 현재까지 명확한 답변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성남시 관계자는 “성남시는 2018년부터 도촌야탑역 신설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고, 장래역 대비 구조물 설치에 필요한 비용도 부담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며 “그럼에도 국가철도공단이 기존 입장을 번복해 마치 성남시의 의지 부족으로 사업이 추진되지 않는 것처럼 비치게 하는 것은 그 저의가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관되지 않은 답변으로 주민 혼란과 갈등을 키우는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더 이상 실현 가능성이 불분명한 방안으로 주민들에게 불필요한 기대를 주기보다, 조속히 이행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교통 개선 대책을 마련하는 데 시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