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지난해 일반회계 세출 중 국고보조사업 등은 20조 5840억원(전체 예산의 55.1%)이었으나, 올해는 21조 2630억원(56.3%)으로 증가했다. 반면 지방세 수입은 지난해 16조 633억원에서 올해는 15조 7192억원으로 3441억원 감소했다. 이 여파로 경기도가 자체 활용할 수 있는 가용재원도 4조 595억원에서 1조 6500억원으로 2조 4095억원 줄었다.
내년은 지방자치 도입 32년이 되는 해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국가 주도 사업이 늘어나면서 지자체 재정분권은 점점 더 요원해지고 있다. 보육·돌봄, 노인복지, 공공의료 등 국가 주도 사업 속 가려진 지방재정의 그늘을 경기도 사례를 통해 알아본다. <편집자 주>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이 누적된 경영난으로 인건비를 지급하기 위해 빚을 끌어다 쓰는 처지에 놓였다. 코로나19 이후 환자 회복이 더딘 가운데 인건비와 운영비 부담이 커진 데다, 감염병 대응과 취약계층 진료 등 공공의료에 투입되는 비용을 충분히 보전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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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료원 재정난의 배경에는 코로나19 이후 이어진 의료수익 회복 지연과 인건비 상승이 지목된다.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은 2020년 2월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되면서 일반 환자가 이탈했다. 2022년 5월 감염병 전담병원에서 해제됐지만 환자 회복은 더디게 진행됐다. 실제 병상이용률은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75.6%에서 2023년 44.5%까지 떨어졌다. 이후 2024년 55.4%, 2025년 60.0%로 회복세를 보였지만 올해 9월 기준으로도 61.7%에 그쳤다.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한 상황이다.
의료수익보다 빠르게 늘어난 인건비도 재정난을 키웠다. 경기도의료원의 의료수익은 2019년 1522억원에서 올해는 1858억원으로 22.1% 증가할 전망이다. 반면 인건비는 2019년 1176억원에서 1710억원으로 45.4% 늘어난다. 이 기간 중 간호직 637명→759명·의료기술직 190명→233명·공무직 162명→28명으로 총 288명 늘었지만, 의사는 146명에서 135명으로 외려 11명 줄었다. 늘어난 인건비 대비 의료서비스는 하락한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경기도의료원의 의료이익 손실은 2023년 936억원, 2024년 793억원, 2025년 730억원으로 매년 수백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9월 기준으로도 562억원의 의료손실이 발생했다. 보조금을 제외한 당기순손실 역시 2023년 786억원, 2024년 674억원, 2025년 608억원을 기록했다. 올해 9월 기준 손실은 485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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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병원의 특수병상 비율은 13.9%로 민간 종합병원 3.7%의 약 3.8배다. 공익적 기능을 수행할수록 수익성이 낮아지는 구조인 만큼 일반적인 경영수지 개선만으로 재정난을 해결하기 어렵다는 게 경기도의 설명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필수의료 정책에서도 수도권 공공병원은 상대적으로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027년부터 운용될 예정인 1조 2000억원 규모의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는 수도권에서 멀수록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설계돼 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 병동 확대 역시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추진될 예정이어서 경기도의료원에 대한 지원 확대가 제한될 수 있다는 게 경기도의 판단이다.
경기도는 공공의료 수행에 따른 공익적 비용을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부담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지방의료원법 등에 공익적 비용의 국비 보전 근거를 마련하고, 필수의료 강화 지원사업의 국비 지원 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배분 과정에서 경기 북부·동부 등 도내 의료취약지를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지방거점공공병원에 대한 기관 단위 보상체계도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효선 경기도공공보건의료지원단 공공의료정책팀장은 “정부 정책이기도 한 지방의료원이 지역필수 공공의료원으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광역지자체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정부의 보조가 필요하다”라며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지방의료원이 포괄 2차 종합병원으로서의 핵심적인 필수 의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져야 자구적인 경영 능력을 갖출 수 있다”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