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 대표는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후보자 문제를 보면서 한편으로는 취약한 진보세력의 현실을 보게 됐다”며 “이같은 논의를 본격화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그러면서 “교섭 단체 완화의 경우 정수 조정을 20명에서 15명으로 하는 것을 (고려 중)”이라며 “조국혁신당을 포함해 진보 정당도 15석 정도가 처음에 하기에는 현실적이고 수용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했다.
교섭단체는 국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의사 진행과 중요한 사안을 협의하기 위해 일정 수 이상의 의원들이 모여 만든 의원 집단을 말한다. 현행 국회법상 교섭단체는 소속 의원이 20명 이상인 정당이나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은 의원 20명 이상이 구성할 수 있다. 조국혁신당의 경우 12석으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데, 15석까지 완화할 경우 진보당(4석) 등 다른 정당과 연합하는 방식으로 공동 교섭단체를 꾸릴 수 있다.
이같은 김 대표 발언 이후 조국혁신당은 입장문을 내고 “조국혁신당의 교섭단체 요건 정상화 당론은 10석”이라며 “현재의 20석 요건은 박정희 정권 때 교섭단체의 문턱을 높이기 위해 만든 유신 잔재다. 유신 이전인 10석으로 돌아가는 것이 상식이고 순리”라고 밝혔다.
조국혁신당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 필요하다. 연대는 제도화돼야 하고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며 “정치개혁협의체 구성, 3차 원탁회의 개최 등 민주당의 구체적 로드맵 제시와 행동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사무총장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15석의 근거가 뭐냐”며 “완화한다면 유신 이전인 10석으로 낮추는 게 취지에 부합한다”고 적었다.
정 총장은 “김 대표가 진보세력의 취약성을 걱정하고 해결해야 한다는 말이 진심이라면 교섭단체 요건을 대폭 낮춰야 한다”며 “20석으로 15석으로 낮추는 것은 개혁 효과가 없다. 유신 이전 수준인 10석으로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