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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내란 재판, 김용현·조지호와 동일 재판부…2월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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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오현 기자I 2025.01.31 16:5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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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내란 혐의 사건번호 2025고합129
2월 준비기일 거쳐 정식재판 절차 진행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이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 중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과 같은 재판부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 심판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서울중앙지법은 31일 윤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형사25부에 배당됐다고 밝혔다. 사건 번호는 ‘2025고합129’다.

해당 재판부는 이미 김 전 국방부 장관과 조 경찰청장을 비롯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 이번 계엄 선포 사건 공범으로 연루된 5명의 재판도 맡고 있다. 앞서 해당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의 보석 청구를 기각하고 조 청장의 보석만을 인용한 바 있다. 다만 재판부가 분리된 사건을 병합할지는 미지수다.

비상계엄과 관련돼 가장 먼저 김 전 장관 재판 절차가 이미 지난 16일 돌입했고 윤 대통령에 관한 재판 절차도 2월 중 준비기일을 거쳐 늦어도 3월에는 정식 재판에 들어갈 전망이다.

형사재판이 진행되면 탄핵심판과 동시에 재판에 진행하게 된다. 탄핵심판은 다음 달 4일부터 매주 화·목요일에 변론기일이 열린다. 현재까지는 2월 13일 8차 기일까지 잡힌 상태다.

한편 검찰은 지난 26일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했다. 현직 대통령이 피고인으로 기소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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