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2028년부터 ESG 공시 의무 단계적 확대…연내 자본시장법 개정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정부·여당이 2028년부터 지속가능성 공시(ESG 공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기로 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금융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2028년부터 ESG 공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2028년엔 연결 기준 자산 총액이 10조 원 이상인 코스피 상장사부터 ESG 공시가 의무화되고, 2029년과 2030년엔 공시 대상 기업이 각각 자산 총액 5조 원, 2조 원 이상 기업으로 확대된다. ESG 공시엔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과 기후 관련 거버넌스 체계 등이 들어간다.

정부·여당은 연초 공개한 ESG 공시 제도 로드맵 초안에서 자산 총액 30조 원 이상 기업부터 ESG 공시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논의를 거쳐 의무화 속도를 더 높이기로 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산업계 우려사항이 있긴 하지만 해외 사례를 감안했을 때 조금은 속도감 있게 진행하는 게 낫지 않겠냐는 의견이 많이 나왔다”고 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국내외 기관 투자가들로부터 공시 대상 확대, 법정 공시 조기 전환 등을 요청하는 목소리가 있었다”고 말했다.

당정은 이와 함께 ESG 공시를 거래소 공시가 아닌 법정 공시로 운영하기로 했다. 더 강한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올해 안에 자본시장법을 개정키로 했다. 또한 ESG 공시 의무화 2년 후부터는 공시 내용에 대한 제3자 인증도 의무화된다. 인증 범위와 진입 규제 등은 자본시장법 개정 과정에서 구체화할 전망이다.

다만 당정은 기업 부담을 고려해 3년간 한시적으로 ESG 공시에 대해 손해배상·행정제재·형사처벌 등 면책 규정도 마련키로 했다. 이 위원장은 “법정 공시로 전격적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공시 정보 전체에 대해서 포괄적 면책이란 콘셉트로 (면책을 적용)하는데 고의로 그린워싱(친환경적이지 않은 것을 친환경적으로 위장하는 것)하는 부분은 (책임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고, 착오·오류가 발생하는 부분을 면책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