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기왕 의원, 국토부 지하시설 품질관리 자료 분석 상·하수도 오류율 개선에도 국비 68억→52억 지원 지자체 30여곳 그쳐…“대상 확대해야”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도심의 지반침하(싱크홀)을 예방할 수 있는 전국 지자체 상·하수도 품질 검증 사업으로 전국 지하시설물의 오류율이 크게 감소했지만, 관련 국비 예산은 최근 5년 사이 24%가량 깎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복기왕 의원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시군별 지하시설물 및 품질관리 지원사업 현황 및 예산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가 지자체에 지원하는 품질관리 사업 예산은 2022년 68억900만원에서 올해 52억원으로 23.6% 감소했다.
품질관리 지원사업은 지자체의 상·하수도 측량탐사 사업 성과물의 품질을 검증하는 사업으로, 한국국토정보공사(LX)가 국토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사업이다. 지하시설물 도면의 정확도를 높여 굴착공사 중 배관 파손이나 싱크홀 사고를 막는 역할을 한다. 정부는 각 지자체의 지하정보 정확도 개선사업에 국비를 투입해 지원하고 있다.
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최근 5년 사이 전국 지하시설물 평균 오류율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평균 오류율은 2022년 상수도 1.85%·하수도 3.19%에서 지난달 기준 상수도 0.68%·하수도 1.28%로 각각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지난해 기준 2억5000만원의 국비를 지원받은 대전은 상수도 오류율이 12.98%에서 0.59%로 급감했다. 전남 여수의 하수도 오류율은 11.28%에서 2.95%로 개선했다.
최근 5년간 시군별 지하시설물 및 품질관리 지원사업 예산 추이.(자료=복기왕 의원실)
이같은 성과에도 예산 지원은 오히려 뒷걸음질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의 관련 국비 지원 예산은 2022년 68억900만원에서 2023년 54억1400만원으로 낮아졌다. 이후 2024년 52억1200만원으로 줄어든 뒤 지난해와 올해는 52억원을 유지하고 있다. 예산 축소로 연간 데이터 개선 물량도 2022년 2788㎞에서 올해 1914㎞로 31.3% 급감했다.
예산이 줄면서 연간 국비 지원을 받는 지자체는 전국 161개 시·군 중 30여 곳(약 19%)에 불과하다. 국비를 지원받지 못한 경북 고령군(하수도 오류율 13.33%), 충남 천안시(4.49%), 강원 태백시(4.00%) 등은 여전히 높은 오차율을 보여 지역 간 지하 안전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복기왕 의원은 “도심 지하 안전은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지자체 재정에만 맡길 일이 아니다”며 “효과가 입증된 사업의 국비 예산을 조속히 복원하고 지원 대상을 전국 지자체로 단계적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