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잇단 사망’ 병원부터…정신의료기관 연말까지 합동점검

[이데일리 안치영 기자] 정부가 입원환자 사망사건이 잇따른 인천 소재 정신병원을 시작으로 연말까지 정신의료기관 운영실태를 합동 점검한다. 야간 의료인력 배치와 부당한 격리·강박 등 환자 안전과 인권침해 여부를 확인하고, 위법행위가 드러나면 형사고발과 행정처분 등에 나설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9일부터 13일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보건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과 함께 인천 원병원에 대한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원병원에서 올해 상반기 입원환자 사망사건이 연이어 발생하고,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에서 의료인력 미배치와 부당한 격리·강박 등 문제가 지적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국정감사에서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원병원이 2019년과 2023년 정신의료기관 평가에서 격리·강박 안전관리 미흡 등으로 두 차례 불합격 판정을 받고도 제대로 관리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사망사고 이전에 위험 신호가 확인됐는데도 재평가를 병원 자율에 맡겨 환자 안전을 담보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야간·휴일 의료인력 배치와 응급상황 대응체계, 법정 시설·인력 기준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핀다. 병실 외부 잠금장치 설치나 부당한 격리·강박 여부, 입·퇴원 절차와 계속입원 심사 준수 여부도 확인한다. 강박은 환자의 신체 움직임을 제한하는 조치를 말한다.

기존 시정명령을 이행했는지, 같은 위반행위가 반복됐는지도 점검한다. 실제 의료인력 배치 현황과 건강보험 진료비 청구내역을 대조해 부당청구 여부도 들여다볼 예정이다.

점검 결과 법령 위반이 확인되면 위반 내용과 정도에 따라 형사고발, 과태료 부과, 행정처분 등을 추진한다. 건강보험 부당청구가 드러나면 부당이득 환수 조치도 병행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같은 위반행위를 반복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검토한다. 처분 이후에도 개선 여부를 확인하는 등 위반사항이 실제로 시정될 때까지 사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원병원을 시작으로 인권위 권고나 인권침해 관련 민원·제보, 건강보험 부당청구 의혹 등이 제기된 기관을 중심으로 연말까지 추가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발달장애인이 다수 입원한 기관 중 인권침해 문제가 제기된 곳도 점검 필요성을 검토한다.

이선영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정신의료기관에서 환자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법령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고, 현장에서 확인된 제도적 미비점에 대해서는 필요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