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을 때 나쁠 때를 준비해야'…반도체 호황에 대한 이창용의 진단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우리나라가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힘입어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지만 국가적 리스크 관리에 소홀해서는 안 된다는 경고가 나왔다. 이창용 전 한국은행 총재(서울대 경제학부 특임교수)는 반도체 경기 전망의 가변성과 일본 국채 금리 급등의 위험성, 환율 변동성에 대한 거시경제적 판단을 제시했다.

이창용 전 한국은행 총재는 10일 유튜브 채널 '슈카월드'에 출연해 거시경제 환경에 대한 진단과 우려사항을 털어놨다. (사진= 유튜브 화면 캡처)

“반도체 10년 호황 장담 못 해”…착시와 쏠림 현상 경계

올해 상반기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20%를 넘어서고 1인당 총국민소득 4만달러 진입이 가시화하는 등 반도체 중심의 경제 호조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 전 총재는 전문가들조차 불과 1년 전에 반도체 슈퍼사이클을 예측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최근 제기되는 ‘10년 장기 호황설’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이 전 총재는 10일 유튜브 채널 ‘슈카월드’에 출연해 현재의 반도체 호황이 1~2년 정도는 기존 수요로 유지될 수 있으나, 미·중 갈등에 따른 네덜란드 ASML 노광장비 수입 제재로 중국 기업의 추격이 지연된 반사이익 측면이 크다고 분석했다.

만약 미·중 관계 변화나 중국의 자체 장비 개발이 이뤄진다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누리는 70% 이상의 높은 영업이익률과 시장 판도가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 전 총재는 “올해와 내년 (성장률이) 모두 잠재성장률을 웃돌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재정을 풀어 억지로 성장률을 더 끌어올릴 이유가 없으며, 미래 성장률 평탄화(스무딩)를 위해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반도체 호황에 빠져 세수가 계속 늘어날 것이라는 가정을 바탕으로 방만한 장기 재정 지출을 늘리는 리스크를 경고했다. 또한 반도체 산업 쏠림으로 인한 K자형 양극화 심화와 저출생·고령화 등 근본적인 구조 문제는 반도체 호황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GDP 대비 250% 부채의 그늘…일본 국채 금리 급등

최근 미국 국채 금리가 5%를 넘어서고 일본 10년물 국채 금리도 3%를 돌파하는 등 글로벌 금리 상승 압력이 거세지고 있다.

이 전 총재는 과거 일본이 장기 침체 속에서 제로 금리와 중앙은행의 대량 국채 보유를 통해 대규모 부채를 유지해왔으나, 최근 물가 상승으로 금리가 오르기 시작하면서 상황이 급변했다고 진단했다.

GDP 대비 250%가 넘는 거대한 국가부채를 안고 있는 일본에서 국채 금리가 상승하면 이자 상환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며,이는 재정 지속 가능성과 국제적 신뢰도에 직격탄이 될 수 있다. 특히 일본 국채 시장이 아시아 경제 전반에 미치는 파급력이 매우 지대한 만큼, 일본의 국채 금리 급등은 국제 거시경제 관점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핵심 리스크 요인이라고 명시했다.



“환율 변동 수용해야”…변동환율제 적응 촉구

환율 정책과 관련해 이 전 총재는 환율 상승을 방어하기 위해 통화정책(금리)을 사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단언했다. 글로벌 달러 강세 속에서 외채 부담이 적은 채권국인 한국은 변동환율제를 통해 환율 변동이 외부 충격을 완화하는 ‘충격 흡수장치(Shock absorber)’ 역할을 하도록 놔둬야 한다는 판단이다.

최근의 환율 변동에 대해서도 정밀한 분석을 내놓았다. 올해 경상수지 흑자가 GDP 대비 20%를 초과하는 4500억 달러 수준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반도체 호황으로 주가가 3000에서 9000으로 급등하자 외국인 기관투자자들이 국내 주식 한도 초과에 따른 리밸런싱(주식 매도)에 나서면서 단기적으로 환율이 급등하는 기현상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통화스와프 역시 글로벌 달러 쇼티지(부족)나 국가 부도 위기 시 작동하는 비상 수단일 뿐, 평시 환율 안정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고 일침을 가했다. 환율을 과거 고정환율제 프레임이나 정치적 논리로 접근하기보다는 주가처럼 자율적인 금융 가격 변수로 받아들이는 국민적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