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모씨(40대·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하모씨(30대·남) 등 1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이 중 이씨 등 9명에 대해 범죄집단조직 혐의도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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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A씨 등 127명에게 연이율 100~300%로 394억원을 빌려주고 이자 81억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B씨 등 46명에게 PG단말기 대출로 연이율 132%로 10억여원을 빌려주고 이자 3억3000만원을 챙겼다.
이씨 등은 소상공인에게 PG단말기로 카드 결제금을 정산해 선지급하며 월평균 매출액의 50%를 대출한다고 홍보해 B씨 등 46명을 모집했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월평균 매출액의 50%를 빌려주고 월이자로 월평균 매출액의 5.5%를 받았다.
월평균 매출액이 2000만원인 업체에 1000만원을 빌려주고 2000만원의 5.5%(110만원)를 매달 이자로 받는 방식이다. 이는 대출금(1000만원) 대비 월이율 11% 규모이고 연이율로 환산하면 132%로 초고금리 대출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대부업법상 허용하는 법정 최고금리는 연 20%이다.
피해자들은 PG단말기 보증금 지원 형식으로 돈을 빌릴 수 있고 이자를 현금 상환 없이 카드매출 정산과정에서 추가 수수료만 부담하면 된다는 피의자측 설명에 현혹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피해자들에게 초고금리(연이자율 60% 초과) 불법대출 계약의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원금·이자가 무효로 된다는 점과 범정부 협업 체계인 ‘불법사금융 원스톱 종합·지원체계’를 안내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등의 지원을 받게 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 등이 합법적으로 PG단말기 영업을 하면서 불법 대출을 한 것”이라며 “홈페이지와 광고 전단지를 제작하고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급전이 필요한 카드매출 사업자(가맹업자)들에게 접근했다”고 말했다.
이어 “가맹업자와 PG단말기 사용 약정서를 작성해 PG사와 가맹점 간 결제대행을 계약했는데 계약 내용을 살펴보면 불법 대출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피의자들이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정상적인 거래인 것처럼 꾸몄다”고 설명했다. 또 “가맹업자들은 월평균 매출액의 5.5%가 매달 이자로 나가는 것을 모르고 계약했다”며 “피의자들에게 속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