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부의장은 2일 서울 페럼타워에서 열린 ‘3대 메가프로젝트: 국가 성장 플랫폼이 되기 위한 과제’ 공개포럼 개회사에서 “지금까지 투자 규모에 초점이 맞춰졌고, 팹을 어디에 짓느냐에 논의가 쏠렸지만, 이제 그런 차원을 넘어서 국가 성장 플랫폼으로 거듭나기 위한 논의로 발전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성공은 저절로 오지 않는다”며 성공을 위한 첫 번째 과제로 반도체 생태계 전반의 역량 강화를 꼽았다. 김 부의장은 “소재·부품·장비와 소프트웨어를 함께 키워야 한다는 데 공감대는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정책수단에 대한 논의는 아직 부족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메모리 반도체 초격차를 유지하는 동시에 더 큰 시장인 시스템 반도체 경쟁력을 높이고 차세대 칩 설계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며 “대기업과 소부장 기업, 스타트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연결고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제조 현장의 숙련과 데이터를 AI 시대의 자산으로 지켜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 부의장은 “제조 현장은 빠르게 나이 들어가고, 청년 세대는 그 숙련을 이어받지 못하고 있다”며 “해외 테크 기업들이 이미 우리 제조 현장의 데이터를 찾아 나서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암묵지와 제조 데이터가 AI 시대의 최전선”이라며 현장 데이터 권리에 대한 보상 체계를 제도화하고, 지역 대학을 통해 장인의 숙련과 노하우가 청년에게 전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력 송전망 등 인프라 병목 해소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김 부의장은 “3대 메가프로젝트는 오랫동안 지체돼 온 전력 송전망을 비롯한 인프라 병목을 획기적으로 타개하는 우리 모두의 기약이 될 때 더욱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열린 지금 제도의 병목, 인프라의 병목, 인재의 병목, 기술혁신의 병목을 극복할 전략 보완과 실행계획 수립, 그리고 그 협업과 속도전 시스템의 구축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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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장관은 정부의 역할은 민간 투자가 속도감 있게 이뤄지도록 걸림돌을 제거하고 필수 인프라와 제도를 뒷받침하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반도체 팹 가동을 2년 이상 앞당기기 위한 인허가 일괄 처리와 초광역특구법 제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민간·학계의 역량을 결집하고 산업계와 노동계의 참여를 끌어내 투자 성과를 지역 성장과 수출 확대로 연결하겠다는 구상이다.
전문가들은 투자 규모를 실제 산업 경쟁력과 생산성으로 연결하기 위한 보완책을 제시했다. 이준 산업연구원 전략산업연구센터장은 메모리 반도체에 집중된 투자를 시스템 반도체와 소부장 생태계로 확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민원 창원대 총장은 제조 데이터 활용권과 숙련자 보상 체계 마련을, 정병선 서강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AI 에이전트 확산과 데이터센터의 실질적인 수요 확보를 제안했다.
패널토론에서는 반도체 생산시설의 적기 착공과 국내 공급망 채택, 피지컬 AI의 의료·돌봄 분야 확대, 데이터센터 운영 역량 확보 등이 과제로 제시됐다. 투자 집행을 단계화하고 사업의 실질적인 성과를 점검할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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