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을 맡고 있는 민병덕 의원은 9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금융당국에 묻는다”며 “삼성월렛을 통해 달러 스테이블코인을 보내는 것은 가능한데, 한국 기업이 원스코(원화 스테이블코인)를 만들어 해외 이용자에게 유통하는 길은 왜 아직 불분명합니까”라고 반문했다.
민 의원은 “한국에는 기술이 있고, 삼성의 갤럭시가 있고, 글로벌 플랫폼과 K-콘텐츠·게임·웹툰·팬덤이라는 강력한 사용처도 있다”며 “부족한 것은 기술이 아니라 시도할 수 있는 제도와 금융당국의 결단”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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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가 도입되면 이용자는 삼성월렛에서 송금 상대방을 선택한 뒤 수이 블록체인 기반 USDC를 전송할 수 있다. 기존에 결제나 신분증, 티켓, 디지털 키 관리 등에 활용하던 모바일 지갑에 스테이블코인 송금 기능이 추가되는 방식이다. 해당 기능을 이용하면 블록체인 네트워크 수수료는 0달러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은 가상자산 발행·유통·공시·상장 등 전체 생태계를 포괄하는 종합 법안이다. 일종의 ‘디지털자산 헌법’, ‘디지털자산 바이블’ 같은 토대가 되는 법제다. 1326만명(작년 12월 업비트 누적 회원 기준) 코인 투자자들의 투자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입법이기도 하다.
미국은 내년 1월 가상자산법인 지니어스법을 시행한다. 지니어스법이 시행되면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본격 발행될 예정이다. 테더(USDT)·서클(USDC) 외에도 달러 스테이블코인 발행이 잇따를 전망이다.
이 때문에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을 통해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고 ‘달러 공습’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연내 입법이 불발될 경우 금융, 통화 측면에서 국익 훼손이 클 것이란 우려가 크다.
현재 국회에는 작년 6월 11일 민병덕 의원의 대표발의를 시작으로 민주당 안도걸·김현정·이강일·박상혁 의원과 국민의힘 김은혜·김재섭·최보윤·이성권·김성원 의원이 잇따라 각각 대표발의한 디지털자산, 스테이블코인 관련 10개 법안이 계류돼 있다.
이를 두고 지난 8일 국감에서는 이강일·민병덕 민주당 의원 등이 정부안 제출을 촉구하며 신속한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날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국감에서 “내용은 다 준비해 놓았고 막바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최대한 빨리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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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의원은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경쟁은 이미 ‘발행’에서 ‘유통망 선점’으로 넘어갔다”며 “달러 스테이블코인은 거래소를 넘어 스마트폰과 전자지갑, 카드와 전자상거래로 빠르게 영역을 넓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가 제도를 논의하는 동안 경쟁국과 글로벌 기업은 기다려주지 않는다”고 경고했다.
민 의원은 “원스코의 경쟁 상대는 국내 은행이나 핀테크가 아니다”며 “전 세계의 스마트폰과 지갑, 결제망을 먼저 차지하고 있 는 달스코(달러 스테이블코인)”이라고 밝혔다.
민 의원은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확산될수록) 한국 콘텐츠와 상품이 해외에서 팔려도 결제와 금융에서 생기는 수익은 해외 기업으로 돌아간다”며 “국내 투자와 인력이 해외로 옮길 가능성도 덩달어 커진다”고 지적했다.
특히 민 의원은 “더 답답한 것은 규제 샌드박스에서조차 원스코 발행과 글로벌 유통을 과감하게 시험하려는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실험조차 하지 않는다면 도대체 무엇을 위한 샌드박스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우려했다.
민 의원은 “삼성·현대 같은 글로벌 기업과 K-콘텐츠 플랫폼이 원스코의 해외 유통망이자 중요한 경쟁력이 될 수 있다”며 “우리 기업과 우리 기술로 세계 시장에서 경쟁할 기회를 우리가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