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립토 인 아메리카 진행자 엘리노어 테렛(EleanorTerrett)은 21일 X계정에 “여러 업계 소식통으로부터 백악관이 명확법(Clarity Act)의 윤리 패키지에 합의하고 오늘 오후 일부 상원 공화당 의원들에게 해당 문구를 보냈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협정의 세부 사항은 아직 명확하지 않다”며 “업계 관계자들은 곧 업데이트 된 법안 문안이 공개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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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리법의 핵심은 가상자산 산업에 대한 규제기관의 관할권을 명확히 해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것이다.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를 가상자산 산업 대부분의 주 규제기관으로 지정하고,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디지털 증권 감독 권한을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이 반영됐다. 법안이 처리되면 규제 불확실성이 해소돼 디지털자산 기업의 소송 우려를 해소하고 디지털자산 시장 투심 회복에 촉매제가 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된다.
하지만 대통령 일가의 코인 보유를 금지하는 윤리 규정 등을 놓고 진통이 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가상자산 사업으로 약 14억달러(약 2조원)의 수입을 올렸다. 최근에는 트럼프 미디어가 트럼프 대통령 발언을 신속하게 전달하는 월 1억5000만원 가량의 유료 서비스를 내달부터 시작한다는 소식까지 전해졌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대통령, 부통령, 행정부 고위 관리, 연방의원 그리고 그들의 가족이 가상자산 사업을 통해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하는 윤리조항을 클래리티법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21일 알려진 백악관의 윤리조항 합의 소식은 이같은 윤리조항을 백악관이 수용해 법안 처리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다. 실제 내용은 클래리티법안 문구가 공개되면 확인될 전망이다.
만약 클래리티법이 내달 7일 마지막 여름 회기 전에 처리되면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비트코인을 비롯한 디지털자산 시장에 긍정적 재료가 될 전망이다. 21일 비트코인은 6만5000달러를 돌파해 상승 중이다. 2주 연속으로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유입세가 계속되고 있어서다.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디지털자산 전문투자 기업인 에릭센즈캐피털의 데이미언 로 최고투자책임자(CIO)는 블룸버그를 통해 “클래리티법을 통과시킨다면 비트코인 상승의 촉매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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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디지털자산 법안 논의에도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최근 미국을 방문해 백악관, 의회, 증권거래위원회(SEC), 테더, 코인베이스 등을 만난 민병덕 민주당 의원(정무위)은 “미국에서 준비하고 있는 스테이블코인만 무려 200개라고 한다”며 “내년 1월 지니어스법이 시행되면 이 가운데 최소 수십개의 스테이블코인이 허가를 받고 세계시장으로 쏟아져 나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민 의원은 “달러 스테이블코인 관련 미국발(發) 쓰나미가 밀려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쓰나미에서 통화 주권, 결제 주권을 지키려면 글로벌 정합성에 맞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만드는 방법뿐”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