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외교부는 “우리의 핵추진잠수함 개발은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와 핵잠 건조와 같이 급변하는 한반도의 안보 환경에 대응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정당하고 방어적인 조치”라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외교부는 “우리가 확보하고자 하는 재래식 무장 핵추진잠수함은 핵확산금지조약(NPT)에 전적으로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5월 발표한 대한민국 핵잠 기본계획 등을 통해, 핵잠 도입 과정에서 국제 비확산 규범을 확고히 준수한다는 점을 천명했다”며 “우리는 NPT상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해 온 모범국가로서, 앞으로도 핵잠 도입 과정에서 투명성을 바탕으로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긴밀하게 소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북한은 장금철 북한 외무성 제1부상 겸 10국 국장 명의로 조선중앙통신에 낸 담화를 내고 “한국의 핵잠수함 개발 계획은 조선반도 지역의 불안정을 더욱 야기시키게 될 것”이라며 “이는 우리 국가의 안전과 해상 주권에 대한 엄중한 도전으로, 반드시 대응해야 할 안전위협”이라고 주장했다. 장금철은 2019년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미 정상회담에도 참석했던 북한 대표적인 ‘대남통’이다. 북한이 대남조직인 10국을 외무성 산하로 편입하고, 장금철을 외무성 부상이자 10국 부장으로 기용했다는 사실이 지난 3월께 포착된 바 있다.
장 부상은 또 “한국의 집요한 핵잠수함 보유 기도는 결코 그 누구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방위성 조치로 간주될 수 없다”며 “2003년부터 한국이 핵잠수함 건조계획을 비밀리에 진척시켰다는 사실은 방어적 성격의 문제가 아님을 실증해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한국의 핵잠수함 보유는 불피코 미일한(한미일) 3각 군사동맹을 ‘제2의 오커스’로 진화시키는 준비단계”라며 “국제사회가 이를 간과한다면 조선반도의 주변 해역과 대만해협, 중국 남해를 아우르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 주도의 핵잠수함 동맹이 휘몰아오는 대결의 격랑을 마주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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