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부총리 후보 "대미투자 연 200억달러 한도 준수"

[세종=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가 대미투자와 관련해 연간 200억달러, 총 2000억달러 한도를 지키는 범위에서 미국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과의 협상 과정에서 투자 규모가 당초 합의한 수준을 넘어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기존 양해각서(MOU)의 한도를 준수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 후보자는 15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이 대미투자 협상 상황을 묻자 “대미투자는 연간 200억달러, 총 2000억달러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대미투자 1호 사업으로 거론되는 발전소 사업의 투자 규모가 당초 계획보다 커지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해당 사업의 투자 규모가 200억달러를 넘어서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며 MOU상 기준이나 상한을 초과하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이 후보자는 구체적인 프로젝트는 현재 협상 과정에 있어 밝히기 어렵다면서도 “대미투자 연간 200억달러, 총 2000억달러를 넘지 않도록 범위 내에서 협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MOU상에 나와 있는 한도를 지키는 범위 내에서 지금 협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투자 집행 과정의 안전장치로 정부가 설명해 온 ‘45영업일’ 규정과 여러 프로젝트의 손익을 합산해 원리금을 회수하는 ‘리스크 풀링’ 제도 역시 흔들리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그런 부분도 같이 협의 중”이라고 답했다. 구체적인 협상 내용에 대해서는 향후 법률에 따라 국회 재경위에 보고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대미투자 협상이 한미 간 신뢰 문제와도 연결돼 있다며 정부가 당초 국민에게 설명한 3500억달러 투자 규모와 세부 사업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미국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기업의 현지 투자를 압박하고 있다는 점과 정책금융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는 보도도 거론하며 우리 기업과 경제에 불리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윤 의원은 1호 투자사업을 둘러싸고 불리한 조건이 거론되는 것은 한미 간 ‘불신의 비용’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후보자가 임명될 경우 국익을 지킬 수 있는 협상 원칙을 확실히 세워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후보자는 이에 대해 “3500억달러는 대미투자 2000억달러와 조선협력투자 1500억달러”라며 “한미동맹을 굳건히 하는 가운데 전략적 이익까지 같이 고민해서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