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내일 파괴하는 李 국정운영 맞설 것"…결의문 채택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국민의힘이 정기국회를 앞두고 법치주의와 국민 안전, 민생 성장, 청년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4대 결의를 채택했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에 맞서 대여 투쟁을 벌이는 동시에 7개 분야 133개 입법과제를 통해 민생 대안을 제시하겠다는 방침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28일 경기 고양시 소노캄 고양에서 열린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 폐회식에서 결의문을 발표한 뒤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의원들은 28일 경기 고양시 소노캄 고양에서 열린 국회의원 연찬회를 마치며 ‘오늘을 딛고, 내일을 여는 약속’이라는 제목의 결의문을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결의문에서 “이재명 정권은 법치주의를 파괴했고 균형을 잃은 부동산·주식·반도체 정책과 묻지마식 안보·치안 독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더 큰 도전에 직면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국민을 대표하는 대한민국의 제1야당”이라며 “내일을 파괴하는 국정 운영에는 단호히 맞서고 국민의 삶에는 분명한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먼저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시도에 맞서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지키겠다고 결의했다. 국방과 치안의 기본을 바로 세워 안보 위협과 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겠다는 내용도 담았다.

민생 분야에서는 규제와 세금 부담을 낮춰 국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 무너진 주거 사다리를 복원하기로 했다. 청년에게는 일자리와 자산 형성 기회를 확대해 스스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의힘은 결의문에 담긴 약속을 뒷받침하기 위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파괴왕 이재명 저지, 대한민국 RE-100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주거 안정과 경제 성장, 국민 재산 보호, 약자 보호, 국민 안전, 지역균형발전, 청년의 미래 등 7개 분야에서 133개 중점 입법과제를 선정했다.

주거 분야에서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와 도심 주택 공급 확대를 추진한다. 경제 분야에서는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와 중소기업 가업승계 지원, 소상공인 조기 지원 등을 위한 입법에 나선다.

초과 세수를 국가채무 상환에 우선 사용하도록 하는 이른바 ‘이재명 정권 쌈짓돈 방지법’과 상속세·보유세 부담 완화, 개인 투자자 보호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검찰 보완수사권 유지와 경찰 개혁, 조직적 사기 범죄 및 교제·스토킹 범죄 대응도 중점 과제에 포함됐다.

청년 정책으로는 주거·소득·창업 관련 세 부담을 낮추는 ‘청년 지갑 지키기 3법’과 자녀 명의 첫 계좌 지원, 국내 주식 장기투자 혜택 등을 제시했다. 인구감소지역 지원과 지방재정 확충, 농어촌 의료 접근성 개선 등 지역균형발전 법안도 추진한다.

정책 추진 체계도 개편한다. 기존 6개 정책조정위원회를 미래성장·국민동행·국가정상화 등 3개 책임 정책조정위원회로 통합하고 각각 박수영·김미애·김은혜 정책위부의장이 맡도록 했다. 각 정조위가 소관 상임위원회와 연계해 정책과 입법, 예산을 끝까지 책임지는 방식이다.

장동혁 대표는 마무리 발언에서 “정당 정치는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어야 하고 신뢰를 얻는 방법은 진정성”이라며 “국민의 삶을 더 잘 챙기는 정당을 만드는 것이 개혁과 혁신”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제 남은 것은 각자의 역량을 모아 국민께 드린 약속을 지키고 결과로 만들어내는 것”이라며 “오늘이 시작이다. 함께 싸우자”고 강조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번 연찬회는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폭정에 맞서 우리가 하나 돼 싸우겠다는 결의를 다지는 시간이었다”고 평가했다. 또한 “우리가 하나로 똘똘 뭉쳐 정권에 맞서 싸우는 것은 시대의 명령이자 역사의 책무”라며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해 용기를 갖고 싸워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