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출근길 혼잡시간 피하면, 반값 할인 안 되나"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출퇴근 혼잡시간을 피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 교통비 환급률을 추가로 높이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

지난 29일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토교통부로부터 혼잡시간을 피해 출퇴근하는 경우 교통비 환급률이 기존 20%에서 30%로 높아졌다는 설명을 들은 뒤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교통비 절감을 위해 출근 시간을 피하는 건 정말 절박한 것 아니냐”며 “힘든 사람들일 수 있는데 겨우 20∼30% 깎아주는 것은 너무 약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이어 “출퇴근 시간 과밀 완화는 정부 정책상으로도 필요한 국가적 이익이고, 원래부터 4시 반∼5시에 출근하는 힘든 사람들이 있잖느냐”며 “그거 좀 더 깎아주면 안 되냐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환급 수준에 대해서는 “숫자를 제시하기는 그렇지만 반값 정도 해주는 게 적정하지 않나”라며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 것 같지는 않다”고 했다.

최근 세수 증가와 경제 상황 등을 언급하며 지원을 확대할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초과 세수가 계속 발생하고 있고, 경제 상황도 많이 호전되고 있다”면서 “일시적인 측면도 있지만 구조적으로 전환되는 것도 꽤 있지 않으냐. 이렇게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부분에 지원을 더 확대하면 어떨까 싶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혼잡 시간을 피한 출퇴근에 대해 어떻게 할지 국토부와 상의해 보겠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사진=연합뉴스

한편 정부는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고 국민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한 대중교통 정액 패스인 ‘모두의 카드’를 올해 출시했다. 월 교통비가 환급 기준 금액을 넘으면 그 초과액을 무제한 환급해주는 제도로, 기존 ‘K-패스’를 확대 개편했다.

지난 28일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모두의카드 이용자가 오전 5시 반에서 6시 반, 오전 9시에서 10시, 오후 4시에서 5시, 오후 7시에서 8시 사이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정률형 환급률을 30%포인트 추가하는 제도를 오는 12월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에도 시차시간 인센티브를 이어가기 위해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 관련 예산을 반영했다. 다만 정액형 환급 기준금액을 절반으로 낮춘 ‘반값 모두의카드’ 혜택은 당초 계획대로 9월 이용분까지만 적용한다.

위원회는 시차시간 인센티브가 대중교통 수요 분산에 효과를 냈다고 설명했다. 추가경정예산 혜택 시행 후 모두의카드 환급자의 전체 시간대 일평균 통행량은 25.4% 증가했지만, 출퇴근 시간대 통행량은 20.7% 늘어 상대적으로 증가 폭이 작았다. 하루 통행량 중 출퇴근 시간대 비중도 47.7%로 1.9%포인트 낮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