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난데 기름붓는 격'…한일 긴장 속 日 잇따른 역사왜곡

도쿄특파원 공동취재단은 일반 공개 하루 전인 14일 도쿄도(東京都) 신주쿠(新宿)구 소재 총무성 제2청사 별관에 설치된 ‘산업유산정보센터’를 방문했다. 센터 입구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한일 관계가 악화일로를 겪고 있는 가운데 일본 정부의 역사 왜곡이 이어지면서, 얼어붙은 한일 관계를 더욱더 어렵게 하고 있다. 법원이 일본 강제징용 관련 국내 자산 강제 매각을 위한 본격적인 절차에 돌입한 가운데, 일본이 또다시 강제 징용을 부정하는 역사 전시관을 일반인들에게 공개한 것이다. 이에 정부는 주한 일본대사를 초치해 강력 항의하고 시정을 요구했다.

외교부 “희생자 추모 노력 없어…日 약속 이행 촉구”

이태호 외교부 제2차관은 15일 도미타 고지 주한 일본대사를 초치해 ‘산업유산정보센터’에 군함도 등에서 벌어진 강제동원 피해 내용이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것에 강력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일본이 세계문화유산 등재 당시 국제사회에 약속한대로 강제노역 희생자를 기리기 위한 후속조치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김인철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2015년 7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일본 근대산업시설의 세계유산 등재 당시 세계유산위원회의 권고와 일본이 약속한 후속조치가 전혀 이행되지 않은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면서 “일본 정부는 강제노역 희생자를 기리기 위한 조치로서 정보센터 설립을 약속했으나, 이번에 개관한 센터 전시 내용 어디에도 희생자를 추모하는 노력을 발견할 수 없다는 점에서 우려와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대변인은 “정부는 세계유산 등재 당시 일본이 한국과 국제사회에 약속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는 동시에 각 시설의 전체 역사를 이해할 수 있도록 권고한 세계유산위원회의 결정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시 한 번 엄중히 촉구한다”고 전했다.

‘산업유산정보센터’ 일반 공개…강제노역 부정

지난 2015년 일본은 군함도 등 강제노역 시설 7곳을 포함한 메이지 시대 산업시설 23곳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했다. 당시 일본은 일부 시설에서 한국인과 다른 국가 국민들이 자기 의사와 다르게 가혹한 조건에서 강제로 노역했다고 인정하고, 희생자들을 기리는 정보센터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날 일반에 공개된 ‘산업유산정보센터’에는 일본이 산업화 성과를 소개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이 군함도 탄광 소개에는 강제징용 피해 자체를 부정하는 증언과 자료를 전시하고 있다. 실제로 일제 강점기 당시 어린 시절을 군함도에서 보낸 재일교포 2세 스즈키 후미오(鈴木文雄) 씨 등의 증언을 동영상으로 소개하며, ‘괴롭힘을 당하거나 폭력을 당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일본 정부가 약속한대로 강제징용 희생자를 기리는 내용이나 공간은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7년, 2019년 두차례에 걸쳐 일본이 유네스코에 제출한 이행경과보고서를 살펴보더라도 당시 발언과는 큰 차이를 나타냈다. 일본 정부는 ‘강제노역’ 대신 ‘지원했다’고 표현했고, ‘희생자를 기리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겠다’는 부분은 누락됐다. 세계유산위원회는 ‘당사국간 대화’를 권고했음에도 일본은 이를 국내 이해당사자로 제한적으로 해석하면서, 주요 당사국인 한국을 아예 대화 상대에서 배제했다.

내달 日 수출규제 1년…한일 갈등 격화될 수

특히 최근 대법원의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배상 판결의 행정 절차가 본격화되면서 한일 긴장 관계가 고조된 상태다. 현재 법원은 일본 기업의 국내 자산 매각의 결정문을 공시송달했다. 매각 완료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게 중론이지만, 일본 정부의 역사 왜곡으로 부정적 여론이 확산되면서 법원의 매각 절차가 가속화될 가능성도 있다.

앞서 지난 1월 일본은 ‘독도는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는 영토주권전시관을 확장 이전하며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당시 외교부는 “강력 항의하며, 폐쇄 조치를 촉구한다”면서 “정부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고 경고했다.

더욱이 오는 7월이면 일본이 한국을 상대로 수출 규제를 강화한 지 1년이 된다. 우리 정부가 일본을 압박하기 위한 추가 조치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미 우리 정부는 5월말까지 수출규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입장을 요구했다. 하지만 일본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정부는 일시 중지했던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절차를 재개한 상태다.